[통일 방안](북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소개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하여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배경
2. 연방제 통일방안
3. 낮은 단계의 연방제
4.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1. 배경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한반도 통일방안으로 완성형 `고려연방제`를 제시해 왔다. 이는 남북이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되 1연방을 구성하고, 연방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행사하며 과도기 없이 즉각 연방제를 시행하되 국보법 폐지․미군 철수 등을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와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으며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통일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2000년 6월 15일 남북 공동선언의 제 2항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나 91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유사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여기서 보면 ‘연방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북측이 사용하는 이 통일방안의 뜻을 이해해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2. 연방제 통일방안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통일국가를 창설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럼 이런 연방제 통일방안은 왜 제기되었을까? 반세기 넘게 남북이 갈라진 상황 속에서, 특히 분단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려는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에 의한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와 분단고착화 정책으로 인한 분단의 골은 깊어져 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