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남북한 정치체제의 비교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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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먼저 남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난 뒤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비교하여 올려놨습니다. 일반적인 레포트 정도로 제출하면 좋은 점수 받으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1.남한의 정치
(1)남한의 대통령제
(2)국정운영의 체계
(3)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드러낸 문제점
(4)정치파벌

2. 북한의 정치
(1)북한의 일인유일독재체제
(2)국정운영의 체계
(3)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
(4)북한 정치체제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남한의 정치
(1)남한의 대통령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는 미국식의 순수대통령제라기 보다는, 국무총리제도,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국회의 국무위원해임건의권 등에서와 같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하는여 가지고 있는 혼합형대통령제도라고 할 수 있다.

(2)국정운영의 체계
대통령 제도와 의원 내각제의 혼합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제 9차 헌법개정을 통해,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제로 변경된 현재의 국정운영체계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한편으로, 기존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반발로 국회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시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무총리제도나 국회의 국무위원해임건의제도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수/진보 논쟁 등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듯이 대통령/정부/여당과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간에 나타나는 정치적 대립의 격화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방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 등 일부에서는 현행 제 9차 헌법의 권력구조에 대해 변화를 시도하는 소위 ‘개헌’논의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의 대통령제와 의원낵각제간의 혼합된 정치형태가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분립이 아닌 권력대립만의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최근 우리나라 정치형태의 특징이라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된 헌정구조 하에서 나타는 대통령과 국회간의 권력대립/충돌이 아닐까 합니다.

(3)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드러낸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지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초래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최근의 정부형태 논의는 주로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과 효과적인 견제, 균형장치의 결여, 그에 따른 국회의 위상 및 기능의 상대적 저하, 대통령에의 권력집중에 따른 부정부패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대통령제의 문제점 중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의 폐단을 구성하는 문제점들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바꾸어야 그러한 문제점들을 회피,방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북한정치경제론 주봉호저 형설출판사
인맥으로 본 한국정치 박종선 지음 한울출판사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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