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방안에 대한 견해

소개글

주제 : 통일 방안에 대한 견해

목차

1. 남북한의 통일 원칙
1) 북한
2) 남한

2.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1) 방안
2) 한계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1) 방안
2) 한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한
통일 방안의 고려를 위해서는 우선 양 측의 원칙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지니고 있는 통일의 원칙은 민족대단결, 평화, 자주이다. 남한과의 통일을 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선결조건은 주한미군의 철수,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평화 협정, 국가보안법의 폐지, 불가침선언, 군축, 남북의 왕래와 개방이다.
체제 측면에서 북한은 과도 체제 없이 한 국가에서 하나의 민족이 두 지역정부와 두 제도를 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원한다.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는 민족통일협상회의의 형태로 연방제 실현방법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당국과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국가기구는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이고, 통일국가에서의 정책적인 기조는 ‘10대 시정방침’으로 하고 있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지역정부로 독자적인 정책을 하면서 연방정부의 지도를 받는 형태를 원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양근, 2013,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방안 고찰”, 한국평화연구학회
고유환, 201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과정과 추진전략 재검토”, 통일인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