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표

소개

공표에 대한 쟁점 정리

목차

I. 서설
1. 의의
2. 기능과 문제점
3. 법적 성질

II. 법적 성질
1. 공표는 상대방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현행법상 공표에 관한 규정

III. 공포의 적법요건
1. 목적의 공익성
2. 공표사실의 공공성
3. 공표사실의 진실성

IV. 공포에 대한 권리구제
1. 항고쟁송
2. 국가배상
3. 결과제거청구권

본문내용

서설
1. 의의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그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 ·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2. 기능과 문제점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공표는 신속 · 저렴한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있으나, 그 수단이 간접적이고 관계자의 명예 · 신용 ·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3. 법적 성질
공표는 일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실 행위이므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II. 법적 성질
1. 공표는 상대방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2. 현행법상 공표에 관한 규정
(1) 공표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
이에 관한 개별법으로서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 소비자보호법(제13조), 독점규제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3조) 등이 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의한 고액체납자의 명단. 사업명의 공시의 경우 법적 근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행정상 공표와 관련된 금지규정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공직자윤리법(제13조, 제14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등이 있다.
III. 공포의 적법요건
1. 목적의 공익성
공표는 공공의 정당한 공적 관심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되며, 공표와 개인의 인격적 법익 침해 사이의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공표사실의 공공성
공표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공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공적 사항에 관한 공표과정에서 공표되는 사실과 불가결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공표가 허용된다. 특히, 실명 공표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