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미국 의회입법과정의 특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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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미국 의회의 조직
1. 상원(Senate)과 하원(House)의 차이
2. 정당조직
(1) 하원의 정당조직
(2) 상원의 정당조직
3. 위원회
(1) 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세 가지 견해
(2) 위원회 제도의 발전역사
(3) 위원회의 종류
(3) 위원회의 배정
(5) 위원회의 입법활동
II. 미국 의회의 절차
1. 예비적 절차
2. 하원의 절차
3. 상원의 절차
4. 양원의 협의 및 대통령의 서명
III. 미국 의회의 입법활동
1. 투표결정요인
2. 입법협상
3. 정책형성
4. 시민, 의원, 연합지도자
IV.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1.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관계
(1) 갈등의 원천
(2) 대통령과 의회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요인들
2. 통상정책분야에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1) 역사적 고찰
(2) 통상정책분야에서 의회의 행정부 통제

본문내용

이 글은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상의 특징을 의회의 조직, 절차, 입법활동, 행정부와의 관계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핵심적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의회의 조직은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정당의 분권화, 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권한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 둘째, 의회의 입법절차는 법안의 제출, 위원회로 회부, 하원 본회의 통과, 상원 본회의 통과, 양원 협의위원회, 대통령의 서명(거부시 의회의 거부무효절차)의 순서를 거친다. 셋째, 의회의 입법활동은 관심대중 및 무관심대중의 지역적, 집단적, 일반적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원의 노력과 연합지도자들의 협상 및 연합형성에 의해 진행된다. 넷째,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자 사이에 광범위한 권력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위원회의 배정
①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유(R. Fenno): 재선, 의회에서의 영향력, 좋은 정책형성.
② -공화당: `위원회 배정 위원회`(committee on committee).
-민주당: 하원은 운영 및 정책위원회, 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위원회 배정.
③ 배정기준: Johnson`s Rule 등의 공식적 기준, 비공식적 기준, 선임자우대제, 지역적 편향.
④ 배정절차: 각 당의 위원회에서 결정 →의원총회에서 승인 →전체 의회에서 형식상 선출.

참고자료

· 박찬욱,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1994.
· David J. Vogler, The Politics of Congress (Brown & Benchmark, 1993).
· Roger H. Davidson and Walter J. Oleszek, Congress and Its Members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94).
· Parker, Characteristics of Congress.
· Walter J. Oleszek, Congressional Procedures and the Policy Process.
· Arnold, The Logic of Congressional 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