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의 위원회종류와 기능에 대하여

목차

Ⅰ. 序 論


1. 展開의 大綱
가. 의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 위원회는 어떻게 생겨나고, 발전하여 왔는가?
(위원회 설치의 의의, 필요성과 미국에서 발전 사항)
다. 미국 위원회의 종류와 그 기능 및 조직을 알아보면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합동위원회, 소위원회)
(권한과 직무 내용, 수 많은 위원회간의 협조·활동의 조정)
라.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임 등 조직에 대하여?
(조직 인원, 위원수의 정당별 배정, 위원의 선임, 선임 기준)
(복수 위원회에 겸직, 임기, 위원장의 선출, 위원장의 권한, 직원조직)
마. 미국의 입법과정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 위치, 그리고 문제는 없는가?

본문내용

위원회는 법률 및 정책안에 대한 조사, 연구, 심의 등을 담당하면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권한을 자신과 긴밀한 이익집단과 지역 선거구민의 의식(자신의 차기 선거 의식) 그리고 행정부내 관료와 연계하여 비정상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역기능이 자행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합리적 성격상 폐기해서는 안될 법안도 위원회에서 반대보고, 보고지연, 무보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법안을 사장 시키기도 하여서, 위원회를 법안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 또는, 법안의 암살실 등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