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판력의 범위

소개

기판력의 범위 중 객관적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목차

사례>

문제의 제기
Ⅱ. 설문(1)에 관하여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의의
2. 판결 주문의 판단
(1) 소송물의 동일
(2)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으면서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
3. 판결이유 중의 판단
(1) 원칙
(2) 예외

4.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기판력확장이론)
(1) 쟁점효이론
(2) 의미관련론
(3) 경제적 가치동일성론
(4) 신의칙설
(5) 판례
(6) 검토

5. 사안의 해결

Ⅲ. 설문(2)에 관하여
1. 문제점
2. 일부청구의 의의와 태양
(1) 의의
(2) 태양

3. 일부청구와 기판력
(1) 일부청구 긍정설
(2) 일부청구 부정설
(3)명시설
(4) 판례
(5) 검토

4.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사례>
(1) 갑은 을에게 A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유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다. 그후 갑은 다시 을을 피고로 하여 A토지에 대하여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소를 제기한 경우

(2) 갑은 을에게 70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확정되었다. 그 후 갑이 을에게 대여한 금액은 1억으로 전소의 금액은 그 중 일부이었다고 하여 다시 3000만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한 경우

1. 문제의 제기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에 표시된 청구에 관한 판단은 이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준이 되므로 동일사건이 재차 문제가 될 때에 당사자는 앞의 판결의 판단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판단을 다툴 수 없고, 법원도 앞의 판단과 모순.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확정판결에 주어진 이러한 통용력 내지 구속력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설문(1)의 경우에는 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인정하려는 이론을 살펴보겠다.
설문(2)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관련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된 뒤에 잔부에 관한 추가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겠다.

Ⅱ. 설문(1)에 관하여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의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란 기판력이 판결에서 판단된 사항의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2. 판결 주문의 판단
기판력은 판결주문으로 표시된 판단에 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216조1항).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주문은 간결하게 표시되는 것이므로 기판력의 범위를 파악하자면 주문의 해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판결이유와 청구취지를 참작하여 가려야 하며, 따라서 기판력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는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