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항변 최신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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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28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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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본문
1. 상계의 항변 인정 최신 판례, 상계 재항변 부정 최신 판례
2. 상계의 의의, 법적 성질 및 주요 법적 쟁점
3.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4. 상계의 효과

III. 상계에 관한 최신판례 및 주요판례 검토

IV. 나오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변호사 시험은 8회를 거듭하며 난이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난이도를 낮추더라도 누적된 수험생으로 인해 합격을 위한 공부의 양이 과거 사법시험에 못지않게 많아졌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무부에서는 잠정적으로 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최신 판례는 출제하지 않음으로써 최신판례의 학습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이유로 누락된 최근 상계에 관한 주요 판례와 상계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다가오는 다음 회차의 변호사 시험에 대비하고자 한다.

II. 본문
1. 사건의 개요
1-가. 상계의 항변을 인정한 판례-2016다 46338 선고일 2018. 8. 30
1)사건의 개요
갑은 을을 상대로 2,000만 원 상당의 분배금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의 동업계약 상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한 5억 원의 손해배상채권 및 을이 갑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소송비용 확정금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갑이 소로써 구하고 있는 소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하였고, 위 반대채권의 합계액에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소로써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갑의 을에 대한 분배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3,000,000원 상당의 소송비용액 확정금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금 잔액 17,000,000원에 대한 상계적상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였고, 을의 손해배상채권 및 대여금에 대해서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을의 상고가 있었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갑은 을이 제기한 반소에서 을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대여금 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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