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칙]채권법 불완전이행

소개

채권상의 불완전이행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의의, 및 법적 근거
Ⅱ. 구성요건
Ⅲ. 불완전이행의 모습
Ⅳ. 입증책임
Ⅴ. 효 과
Ⅵ. 소멸시효,

본문내용

불완전이행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일정한 급부를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급부가 아니라 하자있는 불완전급부이거나, 혹은 채무이행과 관련된 주의의무⋅설명의무 등 부수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또는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채권자의 생명⋅신체⋅건강 기타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급부를 조심성 없이 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급부의 조심성 없는 이행에는 급부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거나, 채권ㅇ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채권자에게 인신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에 위반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보호의무도 부수의무에 속하지만 불완전이행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의무를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누구나 계약관계를 맺게 되면 양당사자는 계약목적실현에 충실하여야 할 행위의무를 지게 된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외관상으로는 이행행위를 하였으나, 이러한 계약목적에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그리하여 Larenz는 불완전급부를 주의깊은 급부이행의무의 위반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넓은 용태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넓은 용태의무에는 보호의무, 고려의무, 계약에의 충실의무 들이 이에 속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지붕을 수리하도록 부탁받은 자가 지붕을 잘못 수리하여 비가 새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급부행위가 불완전하여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까지 손해가 확대되었거나, 약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가축의 사료를 판매함에 있어서 유독물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사료를 먹은 가축이 죽게 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이븐 경우 등이 이러한 불완전이행에 속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