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총칙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칙 적용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사항을 요약해놓았습니다.

목차

1. 섭외적법률관계와 국제 사법
2. 국제 사법의 필요성
3. 세계사법, 통일 사법의 움직임
4. 국제사법의 정의
5. 재판의 관할권 vs 재판의 준거법 (법률 충돌시 해결방법)
6. 국제사법의 특징
7. 국제사법 명칭(2가지)
8. 국제사법의 범위(국제법과의 비교)
9. 국제사법의 범위 : 준국제사법
10. 국제사법의 범위 : 인제법, 시제법
11. 국제사법의 범위 : 국적의 충돌
12. 국제사법의 범위 : 주소의 충돌
13. 국제사법의 범위 : 외인법과 비교
14. 국제사법연혁(서론)
15. 국제사법연혁(로마 – 중세)
16. 국제사법연혁(근세)
17. Von Savigny
18. 영미학파(영미의 국제사법 연혁) - 특징
19. 국제사법의 연혁(미국 초창기)
20. 준거법의 결정
21. 선결문제

본문내용

-1. 섭외적법률관계와 국제 사법- 섭외적 법률관계 (국제사법 제 1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ex) 서로 다른 국가의 사인간의 계약상 분쟁,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분쟁, 한 국가에서 발생하고 다른 국가에서 손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사례 : 한국인과 일본인이 독일에서 계약을 통해서 재산상의 거래를 하였으나 이행이나 기타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인이 불법행위로 한국인을 다치게 한 경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가 혼인 또는 이혼하는 경우 한국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2. 국제 사법의 필요성- 섭외적 법률관계와 관련된 사법적 분쟁에 대하여 일반적 재판 관할권을 갖는 국제 법원이 있거나, 모든 사법적 분쟁을 규율할 통일 사법이 있다면, 문제는 바로 해결됨 그러나 현실은 국제 법원이나 통일사법이 不존재하고 각국이 상이한 사법을 가지기에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어느 나라 사법이 적용되는가가 분쟁 해결에서는 중요하게 된다.- 섭외적 분쟁에 대해서 복수의 국가가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만약, 소 제기가 국가의 법원이 자국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면, 분쟁당사자 간 형평이 도외시됨. 원고는 유리한 법정을 찾아 소를 제기하는 Forum shopping(법정지쇼핑) 문제 발생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국제 사법이 필요하다.
3. 세계사법, 통일 사법의 움직임- 에른스트 찌텔만 : 섭외적 법률관계와 내국적 법률관계에 모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세계사법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최초)- 몇 개 조약이 탄생(1930 통일 어음조약, 1931 통일 수표 조약 등) 그러나 영미법계가 제외된 불완전한 통일 법,- 섭외적 법률관계만을 직접 규율대상으로 하는 통일 사법의 움직임 1980 UN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물품매매협약 = UN통일매매법 1988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유엔 협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