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하자담보책임

소개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이론구성 및 최신판례

목차

Ⅰ. 머리말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미와 법률적 성질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미 및 법률적 성질
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개략적인 도표
Ⅲ.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1. 의미
2. 요건
대판 2000.1.18 [98다18506]
3. 책임의 내용
대판 1985.11.12 [84다카2344]
Ⅳ. 사례
1. 사례(1)
2. 사례(1)의 해설
3. 사례(2)
4. 사례(2)의 해설
5. 사례(3)
6. 사례(3)의 해설
Ⅴ. 참고문헌
Ⅵ. 별첨(2003년 이후 판례)
1. 2001다4773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3.4.1.(175),773]
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판결【손해배상(기)】
[공2003.8.1.(183),1621]
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구상금】
4.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
5.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3.15.(198),430]
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9.1.(209),1431]
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10.1.(211),1561]

본문내용

Ⅰ. 머릿말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매매계약의 실현에서 그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그 재산권의 전부 도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취지의 우리 민법상의 법리가 바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다.
담보책임은 크게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후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미와 법률적 성질

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미 및 법률적 성질
¹)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미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郭潤直. 債權法[民法講義Ⅳ] 第 七 版. 博英社. 2002. 136면

²) 담보책임의 근거
a) 다수설
매매계약의 성질을 고려할 때, 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미에서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라는 설이다.
b) 소수설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근거에 관하여는 다수설의 견해와 같이 보지만,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 본질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