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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라드브루흐의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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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0.25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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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이을형님의 법철학강의를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라드브루흐의 법철학의 의의

Ⅱ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
1. 법철학적 상대주의의 배경
2. 상대주의의 법철학적 기초
3. 상대주의의 가치관
4. 법이념과 상대주의
5. 상대주의와 민주주의
6. 상대주의의 한계

Ⅲ 라드브루흐의 후기법철학
1. 법실증주의의 비판
2. 법원칙에로의 전환

Ⅳ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철학
1. ‘라드브루흐 공식’
2. 상대주의의 재해석
3. 라드브루흐와 켈젠
4. 한 삶의 평가
5. 현대 법이론과의 연관

본문내용

Ⅰ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의의

구스타브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의 법철학은 20세기 법철학의 대명사처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주의 법철학자로 고정화되어 편벽된 오해를 하고 있어 온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경향도 있다.
라드브루흐는 1878년 11월 21일 독일 뤼백에서 태어나 뮌헨대학, 라이쯔찌히대학, 베를린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02년 베를린대학에서 박사학위, 1903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교수자격을 얻고 1919년에 키일 대학 교수가 되었다. 1921년에 바이마르공화국 법무장관이 되어 특히 형법개정에 노력하였다. 1926년에 하이델베르크대학 형법 및 법철학교수가 되었다가 1933년에 히틀러정권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12년간 수난의 시기를 보내고 1945년에 복직되어 하이델베르크 법과대학장이 되어 1948년에 정년퇴직하였다. 1949년 11월 23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서거하였다. 저서로 「법철학」(Rechtsphilosophie, 1932) 등이 있다.


Ⅱ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

1. 법철학적 상대주의의 배경

라드브루흐는 하이델베르크대학에서 강사생활을 하며 신칸트주의를 철학적 기초로 삼아 법철학의 틀을 잡았다. 라드브루흐는 리케드트로부터 어떤 종류의 문화‘가치’는 이 가치에 각각 ‘관계된’ 특별한 학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배우고, 라스크로부터는 역사적 정신과학의 모든 개념 속에서 ‘구조적 관련’의 사상을 배웠다. 또한 베버의 영향 아래 상대주의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베를린대학에서 만난 칸토로비츠는 법철학적 사색의 근본원리로서 방법이원론을 그에게 밝혀주었다. 존재와 당위, 경험과 인식 사이에는 구별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라드브루흐는 평생토록 고수하였다.
또한 라드브루흐는 진리를 합리성으로 이해하면서 비판적인 칸트적 의미의 이성적 정신작용으로만이 아니라 ‘바른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며, 더 나아가 모든 학문적 입장의 두 번째 덕성으로 ‘인간성’을 들었다.

참고 자료

이을형 법철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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