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표현대리

소개

민법총칙 중 표현대리에 대하여 개념 위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한글 97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I. 序論

II. 本論
1. 表現代理의 根據와 本質
(1) 根據
(2) 本質
a) 法定責任說
b) 有權代理說
c) 判例
2. 代理權 授與에 의한 表現代理
(1) 意義
(2) 成立要件
a) 代理權 授與의 表示
b) 表示된 代理權의 範圍 內의 行爲일 것
c) 代理行爲의 相對方
d) 第3者의 善意․無過失
(3) 效果
(4) 法定代理에 대한 第125條의 適用
3. 權限을 넘은 表現代理
(1) 意義
(2) 成立要件
a) 代理人에게 一定한 代理權이 있을 것
b) 代理人이 基本代理權의 範圍를 넘는 代理行爲를 할 것
c) 相對方이 代理人에게 代理權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믿을만한 正當한 理由가 있을 것
(3) 效果
4. 代理權 消滅 後의 表現代理
(1) 意義
(2) 成立要件
a) 이전에 存在하였던 代理權이 消滅하였을 것
b) 相對方의 善意․無過失
c) 代理人이 權限 內의 行爲를 하였을 것
(3) 第129條의 適用範圍
(4) 效果

III. 結論

본문내용

II. 本論

1. 表現代理의 根據와 本質
(1) 根據
표현대리는 원래 무권대리이지만 특별히 유권대리에 준하여 다루어지는바,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대리제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표현대리제도의 존재이유가 있다. 판례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本質
a) 法定責任說
이 견해를 따르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 또는 존재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이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항 법정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는 것이 표현대리제도라고 한다.

참고자료

· * 圖書 *
· 민법총칙(제7판), 곽윤직, 박영사(2002, 서울)
· 민법강의(신정 3판), 김준호, 법문사(2003, 서울)
· 민법강의(제4판), 지원림, 홍문사(2004, 서울)
· 민법판례, 김양홍 외 3인, 유스티니아누스(1999, 서울)
· * Web Site *
· 대법원 http://scourt.go.kr
· 로앤비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