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정부실패

소개

경제학과 행정학을 복수전공한 학생이 쓴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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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정부실패’란?
2. 정부실패의 대표적 사례
3. 정부실패의 분석
4. 정부실패의 해결책

Ⅲ.결론
1. 요약 및 정리, 느낀 점
2.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관료 조직의 실패
● 관료주의의 병리
본래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그가 제시하는 구조적 처방을 통해 최고의 능률성과 예측 가능성, 질서와 안정 및 계속성을 유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타났고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였다.
☞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그에 내포된 실질적 의미를 추구하기 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번문욕례(繁文縟禮)현상이 발생하였다.
( 동조과잉 현상에 따른 목표가 수단에 대치현상)
☞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러나 위험이 수반되는 일을 회피하고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 관료제 내에서 자신의 부서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부처 이기조의 내지 할거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여러 부처간의 공통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며,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되었다.
☞ 관료제는 기본적인 보수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 제한된 경쟁과 X 비효율성의 문제
공공관료제는 직접적 경쟁에 직면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살아남는다. 즉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최소 비용의 달성 혹은 비용 절약이, 독점과 같은 제한된 경쟁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라이벤슈타인은 이를 x 비효율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쟁의 부재는 또한 공공기관의 역동적인 효율성 추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은 늘 혁신에 대한 유인이 사기업보다 부족하다. 어떤 산업체의 한 회사가 성공적으로 혁신을 단행하면 다른 회사 또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그 분야에서 도태되어 버리지만 공공관료제의 경우 그들이 혁신을 하지 않더라도 축출된 염려가 없어 비효율성의 문제를 낳게 된다.
● 산출물 측정의 곤란
정부 활동 중에는 서비스의 시민 만족도 등 주관적인 평가 대상이 많고 금전적 환산이 불가능한 것도 많다. 따라서 그 간에는 정부의 활동 결과는 기업처럼 금방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낼 수 없다는 구실 하에, 성과 및 생산성 측정 노력을 게을리 해 왔다.

참고자료

· 행정철학 - 이도형, 대영문화사
· 행정철학 - 김항규, 대영문화사
· 행정철학;행위이론 -
· Michael M. Harmon 지음 ; 유광호, 범론사
· 행정학 개론 - 조석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