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序 論Ⅱ. 本 論(1) 노인의 개념과 노인의 특성1) 노인의 개념2) 노인의 특성(2) 현대사회의 노인문제1) 노인문제의 발생배경2)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3)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특징(3) 노인교육1) 노인교육의 필요성2) 노인교육 현황3) 외국사례4) 21세기 노인교육의 방향과 과제Ⅲ. 結 論Ⅰ. 序 論현대사회 노인문제의 고찰과 노인교육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현재 한국사회는 2000년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아울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 고령사회에서 초 고령 사회로의 소요연수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 가장 빠르게 나타나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이제 더 이상 노인문제에 대해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고령사회가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당면과제가 되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바로 노인문제다.노인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노인의 개념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며 개인마다, 문화마다 노인에 대한 개념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지표가 필요하고 노인의 개념 정의를 위해 Atchley(1994)는 역연령, 기능적 능력, 인생주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노인의 특성은 상호의존적 체계로서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성격이라 하는데, 이는 한 개인의 행동 양식과 정신 기능의 복합적인 체계라 말할 수 있고 노인은 노인 특유의 신체적, 사회적 변화 때문에 특유의 성격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고자 한다.두 번째로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로 노인문제의 발생배경과 고령화 사회와 노인문제, 21세기 고령화 사회의 특징이다. 현대는 사회가 발전하여 현대화, 산업화되면서 동시에 고령화 사회로 되어가는 추세이고 과학발달로 건강기술이 증진됨에 따라 유아사망률과 사망률은 저하되고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수적으로 증가된 노인의 문제들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노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받아들이려 하는 성향이 약해짐 :최근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구나 방법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지 않고 비효율적인 예전의 방법을 고집하는 경향이 노년기가 될수록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노인의 학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새로운 것에 적응치 못하는 경향이 나타난다.6. 과거 지향적 사고의 성향이 강해짐 :점점 죽음이 가까이 접근하며 자신의 삶에 수명이 짧아짐을 지각할수록 지나온 생을 뒤돌아보고 회상하는 경향이 있다. 한 번 한 말을 또 하고, 또 해서 주위에서 “또 그 애기”라며 핀잔 듣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년이 되면 자신의 과거를 재(再)해석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주위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지난날을 좋은 방향으로 지지받고 싶어하는 심리에서 비롯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지적이며 과거에 연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7. 매사에 조심하여 자신감이 약해짐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모든 사물에 대한 판단과 행동 수행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워진다. 그 이유는 첫째, 노인 스스로 정확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며, 둘째, 눈, 청각 등의 감각능력의 감퇴로 신체적, 심리적 매커니즘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이며, 셋째, 결정에 대한 자신감의 감퇴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매사에 조심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8. 남성과 여성의 특성에 상호변화를 보임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남성은 여성적 특성(유친성, 양육동기, 동정심 등)에 있어서 증가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남성적 특성(공격성, 자아중심적 경향, 그리고 권위주의적 동기 등)에 있어서 증가를 보인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경우 특히 부드럽고 전통적인 여성다움이 감소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난다.9. 오래된 물건 등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임 :노인이 될수록 자기가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커진다. 이는 기나긴 세월동안 살아오면서 세상과 세월은 많이 변하였어도 자신과 자신의 주변은 변하지 않고 불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갖기 위한 것이며에 세계 전체인구 증가율은 40.1%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61.2% 증가가 예측되어, 앞으로 노년층 인구증가율이 전체인구증가율을 훨씬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UN,DESA,1998).UN은 한 나라의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를 상회하면 노년인구국(age population)이라고 했다. 노년학자들은 65세 인구가 7~10%의 나라를 고령화 사회라고 보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먼저 부양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지게 된다. 즉, 사회가 노령화되면 생산인구(15~64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양계층이 두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의 가족부양 형태가 사회부양형태로 변화하는 형태를 우리는 선진 산업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보게 된다.3. 핵가족화. 부양의식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인간의 가치관, 전통과 문화, 생활양식, 가족규범 등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 정보화의 물결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몰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충격 중의 하나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동시에 노인가족부양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전통사회에서의 노인의 부양은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미풍양속을 바탕으로 가족부양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노인부양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노인부양의식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산업사회에서 출생하여 산업사회의 문화권에서 성격이 형성된 세대들은 경로효친 사상을 더 이상 자신들의 미풍양속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흔적은 가정에서나 사회에 넓게 퍼져가고 있다. 노인부양에 있어서도 전통적 가족부양형태가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사회 변화의 속도와 정도에 따라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2020년까지의 장기적인 전망으로 보면 노인들은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복지정책 이해 당사자로서의 집단의식이 증진된 유권자가 될 것이며 이들의 투표율도 크게 증진될 것이며 노인문제나 노인 복지에 의식 있는 노인들이 점차적으로 노인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정당이나 정치가에게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7. 세계화 또는 국제화가 크게 추진될 것이고 따라서 국가 정책도 국제 비교적 시각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경제시장의 국제화를 비롯하여 국가정책의 국제화도 크게 추진 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OECD의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회원국간의 국제적 비교의 시각을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체면과 비교적 시각을 통해 압력을 받게 되면 선진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정책 채택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8. 노년학 연구의 국제화가 크게 추진될 것이고 연구 결과에 따른 노인 복지관련 정책 제언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현재의 학문연구 분야로 보아 노화와 노인복지 관련 연구는 21세기에 있어서 가장 각광받는 연구분야와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인구노령화와 더불어 노년학 연구는 그 연구분야와 과제가 크게 늘어나고 국제적 교류와 국제적 비교연구도 크게 증진될 것이다. 노년학의 다양한 연구결과는 노년학의 학문 발전과 더불어 실용적 차원에서 정책적 제언을 많이 제기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노인복지의 관심과 정책적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위의 여덟 가지의 예상되는 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의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노인 케어 복지 마인드가 필요하며 국민의 의식 전환과 마음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기 마련이며, 노후생활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적극적인 자세로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3) 노인교육1) 노인교육의 필요성노인 교육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사회 인구학적 변화들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로 등록되어 있는 노인교육기관은 468개소이며, 대한노인회 소속의 노인교육기관(노인학교 및 노인대학)은 총277개소이다. 또 천주교노인대학서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교육기관은 93개소이며,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소속 노인교육기관은 227개소이다. 이러한 노인교육기관 중 중복 등록되어 있는 시설을 제외하면 총842개소의 노인교육전담기관이 있는 셈이다.한편, 노인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노인에게 실재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관은 각각109개와 318개이다. 이 중 보건복지부에 노인교실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제외하면 352개로, 노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총1,194개소이다.시. 도별 노인교육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이 340개소로 전국 노인교육기관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교육전담기관의 경우는 약 30%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경우 142개소의 노인교육기관이 있으며, 노인교육전담기관 88개소, 2차적인 노인교육기관 54개소로 타 시.도에 비해 노인교육전담기관보다는 2차적 노인교육기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이에 비해, 부산의 경우는 노인교육전담기관 109개소, 2차적 노인교육기관19개소로 2차적 노인교육기관보다는 노인교육전담기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경우, 경북지역이 72개소, 대구, 강원, 충남, 전북, 전남지역이 57~59개소의 노인교육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노인교육기관의 시 . 도별 설치현황 (단위:개소)지역노인교육전담기관2차적 노인교육기관소계(%)①노인교실② 대한노인 회 소속③천주교④ 교회①+②+③+④-중복수⑤노인복지 (회)관⑥ 사회복지관⑤+⑥-중복수서울114(54)27(22)80(14)70(8)24916(2)86(9)91340(28.5)부산97(47)16(12)013(5)1095(2)44(28)19128(10.7)대구14(6)11(5)01232424(1)2759(4.9)인천6(6)9(7)431710(9)121330(있다.
-목차-Ⅰ.서론Ⅱ.본론1. ‘정부실패’란?2. 정부실패의 대표적 사례3. 정부실패의 분석4. 정부실패의 해결책Ⅲ.결론1. 요약 및 정리, 느낀 점2. 참고문헌 및 출처Ⅰ.서론지난 1990년대 후반이후 지향했던 우리나라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 시장논리하의‘신보수주의’였다. 이러한 신 보수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 형태의 국가가 시장 실패를 겪고 나서 수정자본주의 국가로, 다시 70년대 두 번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실패라는 이유로 출현하게 된 결과물인 것이다.최근 많은 학자들과 관료들에 의해 논의되고, 실험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하의 시장 지향적 NETWORK 거버넌스 등의 논의의 그 시작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 할 수 있겠다.정부의 실패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시장과의 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라는 시장만능은 20세기 이후 불완전 경제, 공공재 공급 부족, 외부효과, 경기불안정, 소득 불균등으로 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다. 이러한 체제위기 극복방방으로 정부개입의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70년대에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재정 압박과 재정적자가 발생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또는 공공부문실패 개념이 이때 등장하였다.최근에는 신보수주의 흐름을 따고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갖는‘작은 정부론’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강하게 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 실패’에 대한 인식, 즉 정부 역할의 한계를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인한 정부실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의 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정부경영의 민간시장 요소 도입 등을 통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원인과 요소 그리고 극복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Ⅱ무원의 수는 증가한다는 것을 통계로써 증명한 것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은 첫째, 공무원의 생리가 본래 부하가 늘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둘째는 서로를 위해 일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 두 요인이 서로 작용하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세 사람, 다섯 사람으로 늘리고, 그 늘린 사람을 먹여 살리고자 서로가 일을 만들고 기구를 늘려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비대해지면 결국 동맥 경화를 일으켜 공룡처럼 움직이지 못하며 죽음의 길을 더듬게 되는 것이다.3) 법삼장(法三章) 이야기한고조(漢高祖)가 진(秦)나라를 패퇴시키고 들어가 진나라 사람을 모아 놓고 법삼장(法三章)을 약속했다. 법가(法家)인 상앙(商앙)의 발상으로 진나라는 너무 많은 법령을 만들어 백성을 구속해 원성을 사고 있었다. 이에 한 고조는, 사람을 죽인 자는 잡아 죽이고, 다치게 한 자와 재물을 훔친 자는 응분의 처벌을 한다는 세 가지 법 이외에는 모두 폐지했다. 권력이 노쇠하면 법도 새끼를 쳐 백성의 활동을 구속하게 되기 때문이다.4) 영국병(英國病)전후에 영국은 복지 국가를 지향하여 교육, 의료, 주택, 노인 같은 복지 문제를 나라에서 뒷바라지하였고, 이에 국가 예산이 급증하였으며, 국민의 담세 율이 누진적으로 늘어 급기야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내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 돈을 통째로 빼앗기고 보면 일하고 싶은 근로 의욕이나 창의력, 발전 욕구가 생길 리 없다. 결국 돈 벌 의욕이 사라져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생산성이 급락하여 경제 파탄과 인간 파탄을 동시에 가져와 영국병을 고질화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에도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된다.3. 정부실패의 분석1) 직접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민주주의 하에서는 투표가 개개인의 선호를 사회선택으로 결합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만약 투표가 개개인의 선로를 결합시키는데 완전한 장치로서 작동한다면 정책분석가가 해야 할 일은 훨씬 쉬운 것이 될 향을 받지 않고 결정되어야 한다.④ 비독재성원리 : 한 사람에 의한 사회적 의사결정은 안된다.⑤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완비성의 원리) : 모든 사회적 상태를 비교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개개인의 가능한 모든 선호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이들 선호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야 하며, 자신의 선호에 일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Arrow는 위 ①②③⑤의 공리(합리성의 공리)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회적 선호체계는 반드시 공리 ④의 공리(민주성의 공리)를 위배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이행성의 원리를 지킨다고 해도 개인의 선호가 이중 봉두(다봉제)인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행성의 원리가 지켜지기 힘들고, 사회전체적인 이행성이 지켜진다고 해도 이는 독립성의 원리나 비독재성의 원리의 희생 하에 가능하다는 것이다.투표의 결과 = 국민의 의지● 선호의 강도단순다수결제에서는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못한다. 즉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걸고 한 표를 행사한다. 그 만큼 한 표에 담겨진 각자의 선호도가 다른 것이다. 따라서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수수의 이익이 생존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탈당할 위험이 있다.또 정택결정자가 될 후보를 선출하고 자 할 때 투표자들은 각각의 후보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은 한데 묶어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투표자들이 여러 정책이 한데 묶여져 있는 정책 꾸러미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승리한 편의 꾸러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 정책이 반드시 다수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불법 노점상의 철거 조치가 그 예이다. 물론 거리의 미관상 또 소통의 편의상 합법적이지 못한 길거리의 노점은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 미관과 소통의 편의라는 다수 논리에만 의거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의 일자리를 갑자기 빼앗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자세라고 볼 수 없다.2) 대의제 정부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이익집단의 로비활동과 대상이 되기 쉽다.● 선거의 사이클과 시간의 제약대의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불완전한 환경 하에서 사적이익이 작용할 때, 그들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을 비용과 편익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 예컨대 2년 이내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할 대의원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커다란 가시적 편익을 제공하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음의 순 현재가치를 보이는 갑(甲 )안과, 앞으로 2년은 순손실을 초래하나 이후로는 순 편익이 늘어 전체적으로 양의 가치를 보이는 을(乙 )안 중, 그는 사적 이익의 입장에서 갑 안을 택해 선거 이전에 실현된 편익을 그의 공적으로 제시하면서 그의 재당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공중의제의 허구성정책의제 설정에서는 매스 미디어의 여론 환기 및 여론 주도 작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정부 당국자는 이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정책의제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이와 관련해 유념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공중의제의 허구성’이다.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적 문제나 생업에 바빠서, 직접 공공문제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대개 신문, 잡지,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특정 시점에서의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일반인은 매스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공공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는 곧 정책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선거기간 중 유권자의 표를 구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매스 미디어에서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 그 문제가 비록 사회 문제의 우선순위상 그리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를 정책 의제 화하는데 앞장선다. 또 이에 관련된 기존 공공 정책의 변경을 제안한다.이러한 대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러한 얄팍한 정치 형태는 실제로 더 심각한 사회 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스 미디어에서 지적된 안건이 다른 어떤 사회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사람들이 잘점에서 그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1) 관료 조직의 실패● 관료주의의 병리본래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그가 제시하는 구조적 처방을 통해 최고의 능률성과 예측 가능성, 질서와 안정 및 계속성을 유지하는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타났고 역기능 현상이 발생하였다.☞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그에 내포된 실질적 의미를 추구하기 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되는 번문욕례(繁文縟禮)현상이 발생하였다.( 동조과잉 현상에 따른 목표가 수단에 대치현상)☞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러나 위험이 수반되는 일을 회피하고 상관의 권위에 의존하거나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관료제 내에서 자신의 부서 이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부처 이기조의 내지 할거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여러 부처간의 공통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들며,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게 되었다.☞ 관료제는 기본적인 보수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제한된 경쟁과 X 비효율성의 문제공공관료제는 직접적 경쟁에 직면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살아남는다. 즉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최소 비용의 달성 혹은 비용 절약이, 독점과 같은 제한된 경쟁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라이벤슈타인은 이를 x 비효율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경쟁의 부재는 또한 공공기관의 역동적인 효율성 추구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공기관은 늘 혁신에 대한 유인이 사기업보다 부족하다. 어떤 산업체의 한 회사가 성공적으로 혁신을 단행하면 다른 회사 또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에는 그 분야에서 도태되어 버리지만 공공관료제의 경우 그들이 혁신을 하지 않더라도 축출된 염려가 없어 비효율성의 문제를 낳게 된다.● 산출물 측정의 곤란정부 활동 중에는 서비스의 시민 만족도 등 주관적인 평가 대상이 많고 금전적 환산이 불가능한 것도 많다. 따라서 그 간에는 정부의 활동 결과는 기업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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