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의 고전이론을 공공선택론의 입장에서 비판하기

소개글

`행정학의 고전이론 (Wilson, Weber, and Simon)을 공공선택론 입장에서 비판하라`
는 주제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序

Ⅱ. 공공선택이론 개관
1. 공공 선택론적 행정학 연구
2. 공공선택론의 기본 가정 및 주요 특징
1) 기본 가정
(1) 방법론적 개체주의
(2) 합리적 경제인관
(3) 교환으로서의 정치
2) 공공선택론의 주요 특징
(1) 공공재의 공급 관련 제도(의사결정 장치)의 중요성: 신제도론적 접근
(2) 다원적 조직 장치의 필요성
(3) 시민선호의 노출과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Ⅲ. 공공선택론에서 바라본 고전이론의 문제점
1. 공공선택론의 주요이론
2. 오스트롬이 바라본 고전이론(Wilson, Weber, and Simon)
3.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의 입장에서 고전이론 비판
1) 윌슨 이론에 대한 비판
2)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
3) 사이몬의 조직이론에 대한 비판

Ⅳ. 오스트롬 이론에 대한 평가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행정학을 연구하는데 있어 그동안 경제학 ․ 사회학 ․ 경영학 등 많은 학문의 연구가 기초적 바탕이 되었다. 행정학은 종합 학문적 사회 과학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체계적 이론을 개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드로우 윌슨(Wilson)이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에 행정학은 다양한 학문적 논의와 함께 발전하였다.

197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에 대한 요구와 전통적인 정부 관료제의 한계(정부실패), 시민 개개인의 선호가 중시됨에 따라 공공선택이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뷰캐넌(Buchanan)이래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치와 행정 같은 비시장(non-market: 정치와 행정)적 영역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을 사용한 많은 연구를 하여 정치학과 행정학 ․ 사회학 등의 이론 정립에 큰 공헌을 하였는데, 이를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이라 한다. 아래에서는 공공선택이론의 개관과 더불어 이를 토대로 행정학의 고전이론(Wilson, Weber, Simon)에 대해 비판해 보도록 하겠다.

Ⅱ. 공공선택이론 개관
1. 공공 선택론적 행정학 연구
공공선택론은 비 시장분야의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 처방하려는 이론체계이다. 즉,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인 분석도구를 국가이론, 투표규칙(Buchanan), 투표자 행태, 정당정치(Downs) 규제정책(Wilson), 관료행태(Niskanan), 이익집단(Olson) 등의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공공 선택론에는 공공선택론을 창도하고 경제학의 일부로 접근한 버지니아 학파(Buchanan, Coase 등), 행정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한 블루밍턴 학파(Ostrom 부부 등), 정치적 경기 순환론등을 강조한 쮜리히 학파(Schneider 등)가 있는데 특히나 오스트롬 부부(이하 오스트롬)의 경우 전통적 행정학의 패러다임인 윌슨-베버(Wilsonian-Weberinan)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확립할 것을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