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우리나라 행정통제사례 - 옴부즈만 제도 -

소개

우리나라 행정통제사례로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대행정국가의 특징중 하나인 거대정부에 대한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고찰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옴부즈만의 개념
2. 옴부즈만의 공통적 특징
3.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1) 행정통제기능
2) 갈등해경을 위한 중재기능
3) 행정정보의 공개기능
4) 이슈제기를 통한 개혁기능 및 행정의 신축성 부여
5) 민주적, 정치적 대변기능

3. 옴부즈만제도 관련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의 다양화․복잡화․대량화․기술화․전문화의 가속으로 기존의 행정통제 수단으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행정의 통제가 이러한 행정권의 확대 및 강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민원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민원의 증가는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기존의 행정통제방법의 보완적 장치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옴부즈만 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옴부즈만 제도 자체에도 맹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오늘날 이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옹호자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배일권, 2003:p1.).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 의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의회의 대리인으로 1명의 옴부즈만을 임명하게 된 것을 최초로 보고 있다. 이후 1919년에 핀란드, 1955년에 덴마크가 각각 헌법의 옴부즈만에 관한 기본규정에 근거하여 옴부즈만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동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약 40여년 동안 선진 민주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포함해서 범지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옴부즈만제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반 옴부즈만 도입과 더불어 인권, 군사, 복지, 경찰, 아동 등 특수전문분야의 전문옴부즈만이 도입되고 있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짧은 기간에 동 제도가 급속히 확산되고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이 일반인에게 친숙한 용어로 정착된 배경으로는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행정기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확대․강화되어 소위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무너지는 ｢행정국가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동시에 입헌국가의 출현과 함께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려는 이념에서 등장한 ｢법치주의 원리｣는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고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한계와 기준이 없는 공권력 행사의 근거로 작용하여, 단지 법률이 국민에 대한 합법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된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