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윤리와 행정책임

목차

Ⅰ. 서론 3

Ⅱ. 행정윤리와 행정책임
1.윤리와 행정의 윤리성 3
2.행정학에 있어서 윤리문제의 대두 4
3.행정과 행정책임 5
4.행정책임의 필요성 6

Ⅲ. 부정부패와 행정윤리, 행정책임
1.부정부패의 개념 7
2.부정부패의 원인 8
3.행정윤리의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의 방지 9
4.행정책임의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의 방지 11

Ⅳ. 결론 11

본문내용

어느 사회에서나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있게 마련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렴도는 조사대상 90개국 중 48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TI)가 2002년 발표한 뇌물공여지수(B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1개국 중 18위를 차지하여 OECD뇌물방지협약비준 국가 중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제 투명성 기구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공직사회문화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뉴스나 신문에서는 날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보도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의 대형스캔들이 터지기 일쑤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과제 목표 중 하나로 ‘부패 없는 사회건설’을 구호로 내걸고 세계경제수준 10위에 걸맞은 부패수준의 타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한다. 부정부패의 문제는 원래 개인적 차원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적 차원의 부패문화가 조직의 차원을 넘어 사회문제 국가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과 국가의 불신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을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부실로 이끄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식 개혁, 제도적 시스템의 완비, 국민의 의식 개혁과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문화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행정윤리와 행정책임의 강화로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행정윤리와 행정책임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찾아 잃어버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용철, “한국관료부패의 실태분석과 방향,” 「부정부패의 논리와 행정윤리」, 한국부패학회, 2004.
· 박연호, 「행정학신론」서울 : 박영사, 1985.
· 박용치, 「행정학연습」 서울 : 고려원, 1987.
· 백완기, 「한국 행정학의 기본문제들」 서울 : 나남신서, 1996.
· 신종순, 「행정의 윤리」서울 : 박영사, 1971.
· 유종해,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1992.
· 유종해, 「행정학개론」서울 : 박영사, 1988.
· 이광종, 「행정책임론-책임과 통제」서울 : 대영문화사, 1989.
· A. J. Heidnheimer, Political Corruption : Reading in Comparative Analysis, N. Y.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89.
· F. A. Nigro,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3rd ed.) New York : Harper & Row,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