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기본권의 양면적 성격

소개

기본권의 양면적 성격과 제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본권의 성격
Ⅲ. 기본권의 제한
Ⅳ.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
Ⅴ.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제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기본권이 내용이 무엇이며 기본권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 인가에 대한 대답은 헌법관에 따라 다르다. 인권의 초실정법성을 그대로 기본권의 법적 성격으로 전용하게 되면, 기본권의 천부인권성, 전국가성, 초실정법성을 강조하여 기본권의 대(對)국가적 방어권의 성격을 부각시킬 수는 있지만 기본권개념의 다양한 의미층을 주목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자연권설은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내지 ‘양면성’이란 표현을 통해 인정되고 있는 기본권개념의 이중성과 그것이 암시하고 있는 기본권의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의 구별, 그리고 이 두 차원 사이에 존재하는 방법론적 및 사항적 관련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기본권의 실정성을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기본권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Ⅱ. 기본권의 성격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로서 개인의 실질적인 헌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보장하는 한편 (주관적 권리성) 객관적 법규범으로서, 즉, ‘가치’, ‘가치척도’, ‘객관적 가치결단’, ‘가치결단적 원칙규범’, ‘근본결단’, ‘객관적 원리’ 또는 ‘객관적 원칙규범’ 등 다양한 개념들로 표현되는, 기본권‘규범’으로서 공동체의 민주적, 법치국가적 질서의 기초를 형성하고 개인을 이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는 (객관적 규범성) ‘이중적 성격’을 그 개념적 특징으로 한다.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 기본권이 또 다른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기본권이 가지는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즉 기본권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질서적 요소를 뜻하기 때문에 그 헌법질서로서의 힘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일단 이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는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그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결국 기본권은 인간생활의 바탕이 되는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생활간섭을 배제하고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 내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정치적 일원체의 정신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년,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1년,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4년, 계희열 헌법학 박영사 2004년
· 허영, 한국헌법론, 신정9판,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