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대응 레포트

소개글

정책학개론
주제 : '코로나19 감염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대응' 이라는 주제에 맞춰 레포트를 서술하시오.

중간고사 과제였으며 해당 내용으로 전공과목 A+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코로나 19와 정책의 기본구성요소와 구조 …………………………………………1

2. 코로나 19와 정책의 특징적 성격 11가지……………………………………………1

3. 코로나 19와 정책학의 학문적 성격 …………………………………………………2

4. 정책수단의 5가지 요건을 적용하여 유의미한 정책수단 제시……………………2
1.1. 끈질긴 역학조사 /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3
1.2. 사회적 거리두기

5. 정책수단을 통해 실현된 성과 소개 - 행정의 이념과 가치의 실현 측면………4
가. 끈질긴 역학조사 /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4
나. 사회적 거리 두기 ……………………………………………………………………4

6. 참고문헌…………………………………………………………………………………4

본문내용

1. 코로나 19와 정책의 기본구성요소와 구조
앤더슨(Anderson)에 따르면 정책이란 한 행위자나 혹은 여러 행위자가 어떤 관심사나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는 목적지향적인 일련의 활동, 즉 행동노선이다. 정책은 정부가 실제로 하는 일이며, 법률과 권위에 기반한다.
정책은 문제 상황에서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다. 비전(vision)은 어떤 한 조직의 가치, 소망 및 목적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언명이다. 비전은 앞으로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싶은지를 논하며, 도달되어야 할 미래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전은 ‘코로나 19의 종식’이 된다. 비전은 조직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공유 가치(shared value)와 조직의 현재 상태에서 미래에 어떤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는가에 대한 의미부여 및 보람의식을 담고 있는 미션(mission),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goal)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의 구조 중 전략은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 가능한 도구 및 활동인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공유 가치는 국가 보건안보의 수립이고, 미션은 코로나 이전의 안정된 사회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종학, 국민 81% 사회적거리두기 “효과 있었다”, 2021.02.04., 치과신문, http://dentalnews.or.kr/mobile/article.html?no=29579
김지영,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30% 육박...변이 바이러스 유입도 증가세, 2021.04.27., https://www.etoday.co.kr/news/view/2020050
이경진, 코로나 19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땡큐굿서울, 2021.02.22., http://sel.tgnews.co.kr/news/article.html?no=20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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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DC, Contact Tracing for COVID-19. Available at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hp/contact-tracing/contact-tracing-plan/contact-tracing.html (Accessed on 1st SEP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