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총론]방어적민주주의

최초 등록일
2006.04.19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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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防禦的 民主主義의 의의
Ⅱ.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등장
2. 입법례
(1) 기본권상실제도
(2)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3. 판례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1.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본질수호
2. 헌법수호의 사전예방적기능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1. 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
2. 헌법원리적 한계
3.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한계

Ⅴ.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 한국헌법에 있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용

(1) 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제도
(2)기본권의 제한사유

2. 판례

본문내용

Ⅰ. 防禦的 民主主義의 의의

방어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의 체계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자기 수호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Ⅱ.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1.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등장
사상적기원은 프랑스혁명당시 생쥐스트의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라는 명제에서 구한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은 1930년 독일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독일은 민주주의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해하여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그 결과 나치스의 집권과 바이마르공화국의 붕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존립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가치상대주의적 관용을 지양하고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 어떤 방어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요청에 의해 방어적 민주주의론이 주창되었다. 그 최초의 시도가 칼 뢰벤슈타인등에 의해 주창된 전투적 민주주의 이다.

Ⅲ .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1.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본질수호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구속적 ․가치지향적 민주주의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민주주의 및 기본권의 본질인 국민주권․자유․ 평등․ 정의 등의 본질적 가치를 수호한다.

2. 헌법수호의 사전예방적기능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대한 적대시로부터 헌법을 사전예방적으로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1. 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
방어적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수호의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 그 자체를 침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침해는 곳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2005년판 (권영성,법문사)
맥헌법 (채한태 편저)
일품헌법(김당현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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