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소개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의 권리성

목차

제5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Ⅰ. 사회복지법 체계
1.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Ⅱ.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과 헌법과의 관계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과의 관계
3. 사회복지법과 행정법과의 관계
4. 사회복지법과 조세법과의 관계
5. 사회복지법과 민법과의 관계
6. 사회복지법과 경제법의 관계
7. 사회복지법과 책임보험법의 관계
8. 사회복지법과 공중위생법의 관계


제 6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Ⅰ. 복지권
1. 의의
2. 생존권으로서 복지권
3. 헌법상의 복지권
4. 복지권의 법적 성격
5. 복지권 관련 판례
6. 복지권의 규범적 구조
7. 복지권의 보호와 제한

Ⅱ. 영역별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보험의 권리성
2. 공공부조의 권리성
3. 사회복지서비스의 권리성
4. 사회복지관련 제도의 권리성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법체계
바이마르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생존권 규정을 최초로 실정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이래, 세계 각국의 헌법이 생존권을 헌법상에 규정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생존권사상은 현대국가로 하여금 사회법¹)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3가지분야 - 노동법 분야, 경제법 분야, 사회복지법 분야)의 일환으로 발전되었다. 현대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를 수립하였다. 국가는 사회복지제도의 체계를 구성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을 제공하고 공포한다. 헌법의 생존권이념 하에서 사회법이 발전되고 여러 영역으로 분화되어 가면서 사회복지법이 하나의 독립된 법규로서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사회복지학은 응용과학이고, 학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접 학문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동법, 민법, 행정법, 세법, 가족법 등 다른 영역의 법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주교재- 사회복지법제론 p138 일반적 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표5-1)참고

1.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일반적으로 법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이루고 존재한다. 법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제정절차 를 거쳤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대별되고, 실정법은 다시 국제법과 국 내법으로 대별된다.

1) 법의 일반체계
법의 일반체계는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짐
(1)자연법
자연법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또한, 정의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근원이 된다.
(2)실정법
실정법은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 발전 되었다. 역사 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이 실정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정법은 국가적,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 습으로 변천 발전하였다.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참고자료

·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 국민서관,
· 신섭중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 박치상 한국사회복지행정론, 대학출판사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 김남진 행정법, 법문사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법무부 (http://www.moj.go.kr)
· 법원도서관 (http://sclib.scourt.go.kr)
· 네이버 사전 (http://search.naver.com)
· 대한민국 법령정보 (http://www.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