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 두 가지 축 설명, 재원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함에 관하여

소개글

"공공부조법의 두 가지 축 설명, 재원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함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부조법'의 의미와 성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4.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조세에 해당
5. 공공부조의 재원은 일반조세에 해당

본문내용

"공공부조"(公共扶助)란 사회보장기본법 정의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법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빈곤을 포함하여 제반 사회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원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 둘째,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 셋째, 공공부조법은 헌법 34조1항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좁은 의미의 생존권 규정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를 들 수 있다.즉, 단순히 표현하자면 소득과 건강의 보장에 대한 성격으로 우리나라 실정법으로는 소득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건강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법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6가지 원리를 알아보면, ①생존권 보장의 원리(국민은 생활이 어렵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②국가책임의 원리(빈곤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대상자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책임지며 이들을 보호하는 것.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③최저생활 보호의 원리(최저한도의 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단순한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④무차별 평등의 원리(사회적 신분에 차별이 없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조원일 교수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과제와 전망, 2020.6.1. 화랑
공공부조론, 김기원, 학지사
사회복지개론, 2020.5.12, 변영수
연합뉴스, 2020.6.11. 이재림 기자, 부모 이혼 뒤 홀로 살던 중학생 사회복지사 덕에 목숨 구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