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공무원의 징계

소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목차

Ⅰ.서 론
1.공무원의 책임
2.징계의 의의

Ⅱ.본 론
1.징계의 원인

2.징계의 절차
1) 징계의결의 요구
2)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의 기피․회피
3) 징계의결절차
4) 징계처분권자, 징계의결의 재심청구 및 징계시효

3.징계의 종류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3) 징계효력의 승계

4.불이익처분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1) 징계양정
2) 징계감경
3)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4) 소청

5.외국의 사례
1)일본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2)미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3) 프랑스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4) 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5) 독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6) 기타 유럽 공무원 노동기본권

Ⅲ.결 론
1.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 공무원 현황
2) 징계제도의 문제점
3) 공무원 징계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먼저 많은 주제들 가운데 ‘징계’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부터 징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단순히 다른 조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징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조들이 주제를 선택하는 동안에 우리조가 주제를 선택하지 못한 것은 징계이외의 다른 주제들도 한번쯤은 다루어 보고자 했던 분야였는데 즉, 채용, 교육, 승진, 보수, 사기 이것들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가는 것이기에 쉽사리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채용과 통제를 중심으로 인사행정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유능인을 채용하고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시키고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 유인과 사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좀 더 나은 공직사회를 위해서 채용, 교육, 승진, 보수, 사기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갖도록 한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에 찬물을 얹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징계이다. 즉, 채용․교육․승진․보수․사기는 인적자원의 관리와 개발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징계는 인력의 통제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채용, 교육, 승진, 보수, 사기는 당근이라 할 수 있고, 징계는 채찍이라 할 수 있다. 공직사회라는 거대한 말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말이 좋아하는 당근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채찍도 필요하다. 채찍을 통하여 말은 안일함에서 벗어나고 경각심을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도 매우 중요하며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분야이다. 하지만 지나침은 부족한 것만도 못하기 때문에 당근이나 채찍 하나만을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흔히들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다른 민간영역에 비해서 매우 강력하고 확실하게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분보장이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아무리 신분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징계는 엄연히 존재한다.
헌법 제 7조 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처럼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제 4판), 법문사
· ■ 최재건,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 박천오 외 공저,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 ■ 소청심사위원회, “소청및고충심사업무편람”(2003)
· ■ 市政硏鑽「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이경배
· ■ 김향기,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그 불복방법, 토지공법연구, 2003
· ■ 징계업무편람, 행정자치부, 2004
· ■ 공무원징계령
· ■ 국가공무원법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선전팀
· ■ 한국행정연구원
· ■ 행정자치부령 제282호,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