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WTO 의료시장개방

소개

1) 서비스협정

①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은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임.
② UR 협상에서 타결된 서비스협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
ㆍ 일반적 원칙과 의무를 담은 본문 (29개 조항)
ㆍ 특정분야의 규범을 다루는 부속서 (8개 부속서)
ㆍ 개별 회원국의 분야별 시장개방 양허

목차

1. WTO 서비스 협상의 논의 동향
1) 서비스협정
2) 서비스 형태
3) 서비스 시장개방 경과
4) 전문직 서비스 개방

2.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1) 협상구도
2) WTO 의료서비스협상 현황
3) 의료서비스 종류 및 개방정도

3. 의료 시장개방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1) 우리나라 의료 시장의 문제점
2) 개방에 따른 영향
3) 대응방안

4. 결론

본문내용

① 서비스 종류
- 의료와 치과 서비스 (주로 질병을 병원시설에 의하지 않고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예 방,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병원 서비스 (입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의 유지를 목적으로 의사지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 건강보험 서비스
② 현재의 개방정도를 살펴보면,
- 미국, 일본은 병원 서비스와 건강 보험 서비스 분야에 대해 개방약속
- 유럽연합은 전문직 서비스와 병원 서비스, 그리고 건강 보험 모두를 개방
- 우리나라는 현재 건강 보험분야만을 개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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