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방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방안

소개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왜 지방분권인가?
1) 지방의 총제적 위기 극복
2)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의 도모
2. 수도권 집중의 현황
1) ‘블랙홀’로서의 수도권
2) 다차원적•복합적 현상으로서의 수도권집중문제
3.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1) 기본방향
2) 추진과제

본문내용

왜 지방분권인가?
1) 지방의 총제적 위기
- 대부분의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 져있고 미래산업이 없음.
-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

2)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의 도모
- 지역패권주의와 지역감정을 해소하 고 지역통합이루기 위하여 필요.
- 통일 이후 새로운 한국의 발전도 지 방분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2. 수도권 집중의 현황
1) ‘블랙홀’로서의 수도권
- 반세기 동안 수도권의 인구흡수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인구증가분에 대한 수도권의 인구흡인정도-

참고자료

·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 - www.innovation.go.kr
·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 - 성경륭, 박양호 외 (나남출판)
· 자치분권전국연대
· - www.localnet.or.kr
· 새천년 전북경제 달라져야 한다.
· - 이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