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학]양안관계 분석과 입장변화

소개

2000년에 이어 2004년 3월 대만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천수이볜(陳水扁)이 국민당의 롄잔(連戰)을 누르고 대만의 총통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3만표에 못 미치는 근소한 표 차이와 그 10배에 이르는 무효표는 가두시위, 재검표 등 대만 내의 정국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총통 선거 하루 전에 발생한 천수이볜 저격 사건은 동정표를 얻기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 4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민당의 롄잔 주석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졌다. 이는 1935년 국공합작 이후 70년만의 기념비적인 일로 ‘제 3차 국공합작’이라고 까지 불리고 있으나, ‘양안의 우호적 관계 구축’이란 명분을 가진 이번 회동의 속에는 중국은 대만의 천수이볜 총통과 집권당인 민진당을 고립시키는 방편으로, 국민당은 연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속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대만 내부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남부 타이난 출신인 그는 대만해협 양안에는 독립된 국가가 있다는 ‘일변일국(一邊一國)’을 주장해왔다. 이것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반하는 것으로, 양안문제라 일컬어지는 중국과 대만사이의 대립은 우리나라의 남북문제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2003년 3월 23일자 홍콩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과 대만 간 전쟁 시나리오가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한반도에 집중됨으로 인해 그보다 더 심각한 측면이 있는 양안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간과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안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양안관계의 발전 과정

Ⅲ. 민진당 집권 이후의 양안관계 변화
1) 대만 민진당 정부의 對 중국정책
2) 민진당 집권 이후 중국의 對 대만정책
3) 제3차 국공합작이 양안관계에 미칠 영향

Ⅳ. 결론

본문내용

1912년 중화민국이 수립된 이래 중국을 이끌어온 국민당과 공산당은 1949년부터 대만해협을 경계로 대립과 단절을 계속하고 있다. 이해 10월 중국 본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국민당의 중화민국정부는 12월 대만으로 정부를 옮겼다. 모택동은 내전에서 승리한 후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하였고, 장개석은 대만을 전초기지로 삼아 본토수복을 계획하였다. 이때부터 ‘전체 중국을 대표하는 정권’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1949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과 대만관계의 발전과정을 시대적 특성에 의거하여 구분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제1단계: 군사적 충돌단계(1949년 - 1978년)
1949년 내전에서 패한 장개석의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 1978년까지는 양안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었던 시기다. 이 기간 동안 대만은 반공대륙(反攻大陸)을, 중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해방’을 주장하여 1949년 고녕두(古寧頭)와 1958년 8.23전 등의 무력충돌 등 양안간에는 크고 작은 군사적 대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1949년 이후의 중국에 의한 무력 해방 시도는 미국의 개입과 함께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악재(인민공사 창설, 대약진운동 등)로 말미암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60년 이후 양안의 군사충돌은 그 규모나 수에 있어서 점차 줄어들다가 1972년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안의 평화를 촉구한 상해공보(上海公報)에 주은래와 함께 서명함을 계기로 양안의 긴장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미ㆍ중수교 이후 실질적 군사충돌은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다.
2) 제2단계: 평화대치단계(1979년 - 1987년)
1979년 1월 1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만동포에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을 통해 대만 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참고자료

· <국방저널> 2004.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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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덕구, 『거대 중국과의 대화』삼성경제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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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姜省宇, “대만의 미래 국제지위와 양안관계 전망”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