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기업법] 부적법한 대표행위

소개

기업법(회사법) 중 부적법한 대표행위에 관한
사례연구 과제물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1.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발행
2. 회사의 부동산 매각행위에 대한 상법 제374조 적용 및 해석
3. 부동산매매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丙의 대표권 문제

II. 이론적 배경
1.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2. 상법 제374조(제1호)와 제41조의 해석
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III. 문제의 해결
1. A주식회사 신주발행의 유효성 여부
2.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하자있는 A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매각
3.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1.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발행
보통의 신주발행사항은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는데, 다음의 사항(상법 제416조 각 호) 중에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설정한다.
가. 신주의 종류와 수
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다. 신주의 인수방법
라.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마.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회사의 부동산 매각행위에 대한 상법 제374조 적용 및 해석
회사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상법 제374조의 적용을 받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인지는 동조의 영업양도의 의미를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와 같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3. 부동산매매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丙의 대표권 문제
A회사 소유의 부동산매매 행위는 유효(2번 문제에서 볼 때). 그렇다면 丙의 대표권의 유무가 문제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문제 및 丁의 보호방안을 고려해야 함.
II. 이론적 배경
1.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신주가 발행되어 유통될 경우 더 이상 회사와 사원간의 내부적 행위가 아님.
1) 이사회의 결의의 하자
이사회결의의 하자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다만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라서 한 이사의 행위의 효력은 그것이 대내적 사항이면 무효로 보고, 대외적 사항이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학설의 대립
① 무효설
이사회의 결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수권자본제도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며, 이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
② 유효설
이사회의 결의 없는 신주발행은 위법한 대표행위로서의 대외적 행위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로 본다.

참고자료

· 최완진,「상법학강의」, 법문사(2005), p326-p333 / p366.
· 최완진,「상법사례연습」, 법문사(2005), p363-p372.
· 조상원,「법률용어사전」, 현암사(2000), p718.
· 임홍근,「주주총회결의의 하자」(고시계1994년 9월호), 고시계사(1994), p65.
· 이균성,「신체계 상법강의 I」, 법률출판사(2001), p188-p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