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지방자치재정의 정의

2. 지방자치재정의 특성
1)사기업 재정과의 차이
2)국가 재정과의 차이

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1) 지방재정 조직과 관련법규
2) 지방재정 현황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
1)재정구조상의 특징
2)재정운영상의 특징

5.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세입의 확충 방안
2) 자율적 지방재정 운영의 확립

본문내용

1. 지방자치재정의 정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지방정부의 재정활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동들은 지방교육위원회의 관할하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주민들은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사용하고 수돗물을 공급받아 생활하며, 하수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공 서비스를 받고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정부를 흔히 생활정부라 하는데,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존재의의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료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 재산세,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 -에 의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같이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공공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지방재정(local public finance)혹은 재정활동이라고 한다. 재정 활동은 크게 지방정부의 수입을 조달하는 세입측면과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지출측면,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구분된다. 재정은 정부 활동의 전반적인 차원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보통 예산으로 나타난다. 예산은 자원을 사용하는 목적이나 주체에 따른 계획에 초점을 둔 것이나 재정과 예산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방자치재정의 특성
1)사기업 재정과의 차이
지방재정은 사기업재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로, 지방재정은 공공성을 가진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행하는 것이다.
둘째로, 지방재정은 강제성을 가진다. 지방재정에 있어서 그 수입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체의 지출은 법규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지방 자치의 이해 삼영사 최철호
· 한국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 지방 자치 이렇게 해야한다 한겨레 신문사 강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