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재정의실태와 확충방향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분석, 빈곤한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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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5.27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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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재정
A. 지방자치와 재정
1. 지방자치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유형과 운영원칙
4. 지방재정의 구조와 관련법률
5. 지방재정의 기능
B. 지방자치경비
1. 지방자치경비의 의의
2. 지방자치경비의 규모
C. 지방자치예산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원칙
3.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분류
4. 지방자치예산의 과정

Ⅱ. 지방자치재원
A. 자주적 재원
1. 지방자치재원의 의미와 종류
2. 지방세
3. 세외수입
4. 지방채
B. 의존적재원
1. 지방재정조정
2. 지방교부세
3. 재정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4. 국교보조금
C.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범위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3. 지방공기업의 경영관리와 보호 감독
4. 지방공기업의 요금
D. 지방자치재정의 확충방향
1. 지방자치재정 개선의 기본방향
2. 원천적 개선
3. 부문별 개선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재정
- 지방자치와 재정
1. 지방제정의 의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욕구(public wants)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 관리, 운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활동을 통틀어 재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 사회의 자원배분. 소득분배. 완전고용. 경제안정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등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재정은 예산보다 넓은 개념이다. 한 나라의 재정은 국가의 재정(中央財政)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地方財政)으로 구분된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는 각각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 및 공기업예산이 포함된다.
지방재정(local finance. local public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 ․ 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지방재정법제2조). 즉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치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계원을 확보․관리 ․사용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나 권능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나 권능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후자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행정 ․ 지방자치 ․ 지역경제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2. 지방재정의 특징
(1) 국가재정과의 차이
(가) 재정구조의 다양성 : 지방재정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면적이나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 다르고. 또 인구․ 산업구조․ 소득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도 차이가 많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구조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재정주체도 많다.
(나) 재정수입의 의존성 :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사무를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위임사무도 많고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아 재정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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