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권의 목적.급부란 무엇인가.

소개

채권의 목적과 급부의 목적은 동의어에요^ㅡ^ 혼동이 없으시길바랄게요
1997년에 쓴게 아니라 2005년에 쓴거에요~ 잘못표기 되었네요;;

목차

第 1 款 序 論
제1절 問題 提起
제2절 接近 方法

第 2 款 給付(債權의 目的)의 意義

제 3 款 債務者의 義務인 給付의 義務
제1절 序
제2절 給付義務
제3절 附隨義務

第 4 款 給付(債權의 目的)의 要件
제1절 序
제2절 給付의 適法性
제3절 給付의 妥當性(良俗秩序性)
제4절 給付의 實現可能性
제5절 給付의 確定性
제6절 給付의 經濟的(金錢的) 價値

第 5 款 給付의 種類
제1절 序
제2절 作爲給付·不作爲給付
제3절 주는 給付·하는 給付
제4절 代替的給付·不代替的給付
제5절 特定給付· 不特定給付
제6절 特定物給付·不特定物給付
제7절 可分給付·不可分給付
제8절 金錢給付·非金錢給付
제9절 結果給付·手段給付
제10절 一時的 給付·繼續的 給付·回歸的 給付

第 6 款 結 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第 1 款 序 論

제1절 問題 提起
우리의 채권관계에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매도, 대금의 지급, 대금의 반환 등과 같은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급부와 관련된 문제로써,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가 요구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채권에서의 급부와 관련된 법률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채권관계에서의 채무자의 의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급부와 그와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 논의 해 볼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급부의 의무가 여타 채권법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써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채권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급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는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를 법률관계라 하는데 특히 채권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채권관계라 함은 적어도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를 가지게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게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내게 된다. 따라서 급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급부의 동의어라 할 수 있는 채권의 목적의 요건과 급부의 종류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제2절 接近 方法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 채권관계에 따른 채권계약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 중의 하나인 급부의 의무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급부를 채권의 목적과 동일시하여 급부에 대해 접근해 나가기로 하였고, 채권관계에 있어 채무의 이행, 즉 급부가 기본 사항인 만큼 그 법적 성질과 그 법리를 세분화하여 접근하기로 하였다.




第 2 款 給付(債權의 目的)의 意義

① 급부란 것은 채권의 목적과 동일한 의미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작위·부작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채무자의 행위를 이를「급부」라고도 일컬으므로, 채권의 목적은 결국은 급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급부는, 이를 채권의 내용 또는 객체라고도 말한다.
②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어떤 행위,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매도, 대금의 지급, 대금의 반환과 같은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를 그 본질로 한다.「청구된 행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는 경우」, 즉 채무의 이행이 급부가 된다.
③채권의 「목적」과 채권의 「목적물」은 동의어가 아니다. 채권의 목적은 급부이고, 그 급부의 목적이 채권의 목적물이다. 따라서, 급부를 가리키는 채권의 목적과, 급부의 목적을 가리키는 채권의 목적물은, 이를 구벼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

참고자료

· 곽윤직, 『債權總論』, 박영사, 2005.
· 김민중, 『民法講義』, 두성사, 1999.
· 김병학, 『사회와 법언』, 청문각, 2000.
· 김용한, 『債權法 總論』, 박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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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균, 『債權法』, 형설 출판사, 2000.
· 이정우, 『債權總論』, 도서출판 태학관, 1999.
· 이호정․지원림 공저, 『채권법 요해』, 제일법규, 1996.
· 정준현,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법률 포인트』, MS미디어,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