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미법상 계약법에 대하여

소개글

영미법상 계약법에 대하여 논의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영미법상 계약(contract)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1)상호합의
(가)청약
(나)승낙
(2)상호대가교한

2.‘Consideration'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라.
(가)의의
(나)상호대가교환의 주요문제

3.계약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구제방법에는 기대이익 손해배상제도, 의존지출 손해배상제도 및 부당이득 손해배상제도의 3가지가 있다. 이들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기대이익 손해배상과 의존지출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가?
(1)기대이익 손해배상제도
(가)의의
(나)손해배상의 범위
(2)의존지출 손해배상제도
(3)부당이득 손해배상제도
(가)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나)준계약에 대한 손해배상
(4) 기대이익 손해배상과 의존지출 손해배상을 동시 청구가능여부

4.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명목적 손해배상
(2)징벌적 손해배상

본문내용

1.영미법상 계약(contract)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 및 승낙을 내용으로 하는 상호합의와 상호대가교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상호합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청약을 하고 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상호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당사자간에 상호합의가 형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객관적 계약이론이 적용된다. 다만, 계약의 양 당사자의 주관적 내부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관적 내부의사를 따른다.

(가)청약
청약은 계약체결의사(intent)가 있어야 한고 내용이 명확∙확정되어야 한다.

(나)승낙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이를 반사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2)상호대가교한
상호대가교환(Consideration)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가교환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모두가 상호대가교환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상호의무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상호대가교환의 경우 교환되는 대가는 반드시 경제적∙금전적으로 대등하고 공평한 가치를 가질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서로 주고 받는 대가가 법적 관점에서 적합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