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채권총칙
주제: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종류채권이란

2. 종류채권의 특정
(1) 특정이란
(2) 특정 전의 효과
(3) 특정의 방법
1) 합의에 의한 특정
2) 약정한 방법에 의한 특정
3) 지정에 관한 합의나 약정이 없는 경우
① 지참채무
② 추심 채무
③ 송부 채무
(4) 특정의 효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한 수령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종류채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는 물품 공급 계약이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면 A와 B 사이에 거래되는 부동산은 어떤 특정된 건물이나 토지일 것이다. A와 B가 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미술품이라거나 특정한 물건을 지목해서 그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매도인 A는 거래의 대상이 된 특정한 물건을 B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만약 A와 B가 ‘수박 100통을 거래하기로 한다’라고 거래를 체결했다면 A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박 가운데 100통(100개)를 B에게 제공하기만 하면-다만, 하자가 없는 수박 100통이어야 한다- 양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때 이 수박 100통 거래 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이 종류채권이다. 급부 목적물의 종류와 수량만 결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인도해야 할 물건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이 종류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채권은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불특정물 채권’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우리 민법 제 375조에서는 종류채권을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것’이라고 종류채권을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민법
홍문사, 지원림, 2020.2. <민법강의 제17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