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일반]한중일 경제협력 방안(FTA를 중심으로)

소개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을 FTA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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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입-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

개요(용어설명 및 개념제시)

서론(문제점 제시 및 연구과제 설명)

본론
1) 산업별 비교우위 분석.
2) 한중일 3국의 산업별 관세구조.
3) 한중일 3국의 민감한 부분.
4) 한중일 FTA농업부분의 파급효과분석.
5) 한중일 FTA자동차부분의 파급효과 분석.
6) 한중일 FTA전자부분의 파급효과 분석.

결론(필요성 및 선결과제 맺음말.)

본문내용

무역자유화 수단으로서 FTA 정책 활용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역무역협정이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중일 FTA 체결시 농산물 수출국들은 한국과 일본에게 역외국에 대한 농산물 관세인하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는 양국의 국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중국 자동차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EU와 미국과 같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중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관세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부문에서 핵심적 위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참여하는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FTA와 같은 광역 FTA로 확대되거나 3국 중 일국과 역외국간의 FTA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혹은 다자차원에서의 관세인하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를 공동목표로 설정

후생증대, GDP 성장 등 한중일 FTA의 3국 경제전반에 대한 긍정적 효과 및 앞서 지적한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세계무역자유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 외에도, 3국이 한중일 FTA를 공동목표로 설정한다는 공표만으로도 역내교역을 심화시키고 과잉생산설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국의 중, 장기 산업정책과 주요기업의 발전, 투자전략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FTA 형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시가 없을 경우 동북아 지역 내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 등에서의 과잉생산능력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국은 가까운 장래에 한중일 FTA를 공동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의 점진적 추구

한중일 FTA의 조속한 체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익에도 불구하고 각국마다 존재하는 민감한 부문은 그 형성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일 FTA는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3국은 FTA 대상에서 일부 민감한 산업이나 품목을 제외하려는 충동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한중일 FTA가 다른 FTA나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과 최대한의 품목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책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