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환경정책론

소개

오늘날 날로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안

목차

1. 서론

2. 국내외 환경변화와 전망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모형

4. 현행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 분석

5.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개선방안

6. 견해

본문내용

환경문제는 하나의 기술적 과오와 함께 문명의 장구한 역사에서 비롯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의 연원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사상과 윤리관 그리고 제반 사회적 시스템에 기인된 것이다. 문명발생이래 생성된 환경문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자세와 윤리규범 그리고 제반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띄게 되었다.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인 자연관에 기초한 사상적 배경과 윤리관에 기초한 가치규범(또는 환경윤리라고도 함)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및 정치적 체계에 기초한 사회적 대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사상은 ‘자연은 어떠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과학적 자연관에 기초하여 폐쇄계(또는 유한계라고도 함)와 개방계(또는 무한계라고도 함), ‘자연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철학적 자연관에 기초하여 유기체론(또는 일체계라고도 함)과 기계론(또는 이원계라고도 함), ‘자연과 인간과 신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종교적 자연관에 기초하여 동양사상의 공생론과 서양사상의 환원론으로 양분되어 왔다.
자연에 대한 가치규범은 자연과 인간을 일체로 보는 동양의 자연공생론 사상에 기초한 공생․자립․존속의 가치규범과 자연을 인간의 객체로 보는 서양의 이분법의 환원론의 사상에 기초한 자유, 충족, 편리의 가치규범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회적 대응에 있어서는 기술체계에 따라 가이아주의와 기술낙관주의, 경제체계에 따라 생태주의와 성장주의, 정치체계에 따라 환경주의와 자유주의를 양극으로 한 여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이념 및 가치를 중시하는 형이상학적인 측면과 형이하학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는 환경문제의 남북현상을 노정시키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지구촌에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남북현상은 18세기 중엽 유럽에서의 동력혁명을 계기로 한 산업혁명이 북쪽국가를 기술문명사회로의 진입을 촉진시키게 됨에 따른 것이다.
북쪽국가의 시장과 자원획득의 장으로서「남」의 아시아, 아프리카의 비공업국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북」의 공업국은 「남」의 국가를 상품의 원료인 천연자원의 공급역할과 함께 수출상품의 시장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 1. 2002년 환경기술정책방향, 최흥진, 2002. 5
· 2.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2001~2010) 종합계획, 환경부, 2002. 7
· 3. 2000년 국감업무보고서
· 4. 2000년 환경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5. 김정욱, 2003, ‘주요 환경현안 및 국책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최, ‘노무현정부의 과제와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발표 논문(2003.1.28).
· 6. 이시재, 200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목표와 과제’, 환경재단 주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토론회’ 자료집(2003.1.27).구환경정치의 지형과 한국시민사회의 과제’, <시민사회>, 가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