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제의 발달과정과 특성

소개

관료제의 발달과정과 장 단점이 설명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관료제의 특성에 대해서 설면하고 있습니다..

목차

1.관료제의 특성 2.우리나라의 관료제 3.관료제의 문제점 4.관료제의 장점

본문내용

인간은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온 이래 크고 작은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또는 사적 영역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생성·발전되어 왔다. 고대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농경사회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조직들이 사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근대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규모도 크고 복합적 성격을 띤 조직, 이른바 관료제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 사회에서 근대 초 절대군주제가 확립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었다. 물론 관료제는 과거에도 존재하였다.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고 중국 등의 통치구조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3세기 말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관료제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관료제는 절대주의가 낳은 제도이다. 따라서 절대주의의 지배를 타파하여 대의제를 확립한 영국과, 영국과 같은 강력한 절대주의의 지배 없이 대의제를 형성한 미국에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주적인 공무원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은 관료제의 특권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세기가 되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대의제의 국가에서도, 보통선거제도의 실시를 배경으로 한 대중민주주의 현상의 출현, 계급대립의 격화에 대응한 대규모의 사회정책과 산업진흥책의 실시, 그리고 기업의 공영화(公營化)의 진행 등에 따라 관료화 현상이 눈에 띄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 이해의 다양화와 그 조직화가 진행되어 대규모의 조직체가 출현하였다는 점, 특히 정부활동의 증대로 정책의 전문화와 규격화가 불가피해져서 정책의 입안(立案)과 실시단계에서 행정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이 커졌다는 점, 또 정당에서의 과두지배(寡頭支配)나 정당간부와 독점기업과의 결부가 심해져서 의회의 국민대표라는 성격이 희박해지고, 정당의 부패가 표면화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행정전문가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1930년대 뉴딜정책 이후의 미국에서는 그러한 관료화의 진행을 오히려 대중국가의 출현과 권력의 사회화 현상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근대사회의 합리적 조직화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근대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배행사의 조직으로 관료제를 이해한다면,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노동조합·대학 등, 오늘날 널리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의 사회집단 전반에서 형성되고 있는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