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신용카드 범죄의 유형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신용카드범죄의 의의
1. 신용카드의 개념
2. 신용카드범죄의 개념
3. 신용카드범죄의 처벌법규
4. 신용카드범죄의 종류
5. 신용카드범죄의 특징

Ⅱ. 신용카드범죄의 실태분석
1. 신용카드범죄의 종류별 발생현황
2. 신용카드범죄의 사례

Ⅲ. 신용카드범죄의 대응방안
1. 카드발급과정에서의 대책
2. 신용카드사용과정에서의 대책
3. 신용카드회원에 의한 범죄유발요인의 방지대책
4. 신용카드수사전담반의 설치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신용카드의 도입과 함께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향상과 개인의 신용부담능력의 상승 및 다양한 형태의 소비패턴이 어우러져 신용사회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산업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급성장 하여 신용카드 대중화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하나만으로 모든 사회․경제생활이 가능해지고 편리해 졌으나, 그 이면에는 부작용으로서 새로운 사회병리적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즉 신용카드가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범죄자들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신용카드 위조․변조, 카드절취, 카드사기 등 신용카드 취득 및 사용을 둘러싼 범죄 등 여러 범죄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제범죄조직이 신용카드범죄를 조직의 주된 목적 및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의 카드발급남용과 신용카드의 과도한 상용으로 인해 또 다란 사회문제, 즉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연체 및 미변제로 인한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 에서도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어린이를 납치․살인 하는가 하면 자살 및 범죄행위 등 신용카드의 과도한 사용을 이유로 한 사회질서 파괴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IMF이후 극심한 경제침체로 서민들을 상대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급전을 융통해 주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신용카드 불법 할인 대출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카드대출이 각 카드사들마다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카드범죄란 넓은 의미로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입법은 일반형법에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행정규제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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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사법연수원, 「신종범죄론」, 사법연수원 강의교재, 1999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2
· 한상문, 「신용카드법입문」, 정법사, 2003
· 박상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