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개인정보침해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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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정보침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개인정보침해 범죄의 의의
1) 개인정보침해범죄의 개념
2)개인 정보의 유형과 종류
3)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종류
① 부적절한 접근과 수집
② 부적절한 모니터링
③ 부적절한 분석
④ 부적절한 이전
⑤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⑥ 부적절한 저장
2.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실태분석
1) 개인정보침해범죄의 발생현황
2) 개인정보침해범죄의 관련사례
① 61만여 명 개인 정보 인터넷서 떠돌아다녀
② 27만 명 개인정보 … 전직 통신업체 직원이 팔아
③ 리니지 명의 도용 피해 122만명…경찰,엔씨 소프트 방조 혐의 수사착수
3. 개인정보침해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개인이 조심한다.
♠ 보안기술의 강화
♠ 암호사용
♠ PC 개인정보 유출예방 10계명
참고자료

본문내용

3) 개인정보침해범죄의 종류

① 부적절한 접근과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수집, 개인 정보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이행 하지 않는 행위,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의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② 부적절한 모니터링
인터넷 마케팅 업체들은 쿠키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접속해 얼마나 머무르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알아낸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인터 넷 활동을 모니터링 하거나, 인터넷에 유통되는 개인 몰래 가케라, 공장이나 백화점 같은 일터에 CC카메라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행위등도 이에 속한다.

③ 부적절한 분석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들의 사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 한다. 부적절하게 접근되고 수집된 정보와 부적절하게 모니터링 정보가 분석되면 그것 은 당연히 부적절한 분석이 된다. 그러나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일지라도 원래 소비자 가 동의한 목적이외의 용도로 부적절하게 분석 될 수 있다. 부적절한 분적을 통해 차 별적 서비스나, 개인에 대한 통제 강화에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적절한 이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들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이에 속한 다. 고지. 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EH는 제3자 제공, 영업의 양수 동의통지의무 불 이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⑤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주로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상품광고메일, 즉 스팸 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에는 정크메일, 대량DM, 정크 인터넷 푸시채널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이 포함된다.

⑥ 부적절한 저장
개인 정보를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관하여 저장된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 보접근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데이터베이스시스템관 리를 잘못하여 개인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훔쳐볼 수 있다. 개인정보 취급자 에 의한 훼손이나 침해, 그리고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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