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갱생보호제도

소개

제가 고시연구에 연재한 글입니다. 괜찮을 겁니다.

목차

Ⅰ. 서

Ⅱ. 일반론
1. 형사정책적 가치 및 필요성
2. 종류

Ⅲ. 우리나라의 更生保護制度
1. 내용
2. 한국갱생보호공단

Ⅳ. 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법률명칭 -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 - 의 문제
2. 직원의 및 자원의 부족과 재정상의 문제
3. 갱생보호사업의 서비스의 활성화 문제

Ⅴ. 결

본문내용

1. 형사정책적 가치 및 필요성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였다가 석방시킨 후 사회에 복귀시키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하도록 방치해 두는 것은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범죄 방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는 범죄를 양성하고 배양하는 기능을 갖게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도소와 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한 국가일수록 이런 更生保護制度는 절실히 요청된다. 출소자들은 ① 상당기간의 격리로 인한 현실사회와의 괴리, ② 출소자에 대한 불신과 냉대라는 社會的 反作用에 의한 좌절, ③ 스스로 열등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회의 이단자 또는 낙오자로 규정하고 사회적응을 포기하는 심리적 지체(Psychological Lag)상태, ④ 출소 후 생계유지문제와 주변의 범죄적 유혹 등에 의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갱생보호사업은 이러한 출소자들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이들을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시키고 이를 통하여 사회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갱생보호활동은 재범방지를 위한 우리사회의 궁극적 처방이며 교도소와 사회를 이어주는 출소자의 교량(Bridge between prison and community)으로서 형사정책상 필요 불가결한 활동이라 하겠다.
2. 종류
갱생보호는 보호형태에 따라 사후보호(After-care),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 보호관찰부 가석방(Parole)으로 나눌 수 있다.
사후보호는 형기만료 등으로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출소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물질적인 원조나 정신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제도로서 가장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형태의 갱생보호제도이다.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는 유죄가 증명되어 그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내 처우로서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된 미국에서는 형의 선고(Sentence)는 하지 않고 단순한 유죄평결(Conviction)만으로 피고인을 보호관찰에 붙히는 것을 의미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