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호주제 폐지에 관한 논의

소개

호주제가 폐지 된 후 논의 되었던 이야기들과 찬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성쪽과 반대쪽 양측의 주장과 관련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 또한 외국의 사례 및 앞으로 대안점에 대해서 여러편의 논문과 헌법재판소 판례 , 인터넷 자료들을 참고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호주의 개념
(2) 호주제 관련 민법조문
(3) 심판 대상들의 위헌성
(4) 호주제 폐지일지
(5) 호주제 폐지에 관한 찬반논란
(6)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폐지론자들의 의견)
(7) 호주제, 반드시 있어야한다. (존치론자들의 의견)
(8) 본론에 관한 나의 짧은 의견
3. 결론
(1) 외국의 가족제도
(2) 호주제 폐지 후 그 대안은?
(3) 호주제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호주제 민법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판단을 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관하여 논란도 많고 사건도 많았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도 유림단체나 일부 호주제를 찬성하는 단체들은 끝가지 호주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제에 관한 문제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찬성 쪽의 입장과 반대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호주제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앞으로 있을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레포트에서는 호주제란 무엇인가와 호주제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호주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 어떠한 사회변화가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기로 하겠다.

2. 본론

(1) 호주의 개념
호주제의 개념을 정의한 법률조항은 따로 없다. 호주제란 민법 제4편 제2장 `호주와 가족`, 동편 제8장 `호주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연결망이 형성하는 법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나, 민법의 개별조항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유지하고, 이러한 가를 원칙적으로 직계비속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고, 이를 달리 말하여 보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제가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http://www.ccourt.go.kr(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법 제778조 위헌제청(판례), 2005.02.03


(2) 호주제 관련 민법조문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 를 창립하거나 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참고자료

· ① 헌법재판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 ② 법무부「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실, 2000
· ③ 조선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④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ard.or.kr)
· ⑤ 여성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 ⑥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 (www.yahoo.co.kr)
· ⑦ 국회여성위원회,「호주제 폐지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국회여 성위원회, 2002
· ⑧ 박선영,「부계혈동주의와 호주제」,시민과변호사 통권107호, 2002. 12
· ⑨ 김준원,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의 법리」, 9. 15 <정가련 가족법토론회 지지토 론 논문>
· ⑩ 이정호, 정동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uard.or.kr/)
· ⑪ 인터넷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
· ⑫ ‘뿌리를 찾아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ootsinfo.co.kr), 외국의 성씨와 족보
· ⑬ 호주제폐지운동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hoju.or.kr/)
· ⑭ 국정브리핑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