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

소개

김대중대통령 집권시절의 정부주요 정책 중 경제부문, 교육부문, 복지부문, 대북정책의 성과에 대해 논문과 서적, 신문등의 자료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경제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2.교육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3.복지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4.대북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Ⅲ.맺으며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사회 각 분야와 대외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몰고 왔지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아 성공이냐 실패냐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의 정치․사회적 논란과 갈등 속에서 최근 들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를 포함, 분야별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일정한 시점을 정해 획일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다.
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의미 속에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단시일 내에 극복하고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분단 55년의 벽을 허물면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경제 구조조정의 기반을 닦고 IT산업의 융성에 기여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체제의 강화라는 실적을 쌓았다. 아울러 원내세력 기반이 약한 김 대통령은 집권후반기 탈당과 정치 불개입이라는 `역설적 선택`을 통해 선거중립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무현(盧武鉉) 정권이라는 민주당 출신 정권의 재창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권의 태생적 한계, 집권세력 내부의 갈등 및 정책적 혼선, 5년내내 계속된 야당의 견제속에서 집권 후반기에는 각종비리의혹 사건이 겹쳐 당초의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집권기간 내내 특정지역 인사편중이라는 논란도 끊이질 않았고 최대업적으로 꼽혀온 햇볕정책마저 최근 북핵문제와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 등으로 안팎의 도전에 흔들리고 있어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점이 나온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닦은 점만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근 대북송금 파문 속에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선 찬성응답이 절반 이상을 훨씬 넘고 차기 정부도 이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이 이를 반증한다.

참고자료

· 국민의정부5년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 teenNEWS 시사키워드20 / 포브이십일 편집부
· 김대중 정부 중간평가와 향후 과제/ 이슈데이 편집국
· 신동방정책과 대북정책,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통일 대구상 /박형중 외 3 /두리미디어
· 한국일보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