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법 일반원칙의 관한 사례

최초 등록일
2005.11.07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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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원칙에 관한 사례를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 1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취소처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에 반한다. (00. 2. 25 99두10520)
여수경찰서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정지기간을 100일간으로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정지처분의 불가변력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없다고 설시한 다음,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선행처분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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