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 사례연습

최초 등록일
2001.12.02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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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위 사건이 적법한지를 잘 따져보려면 도시계획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46조에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라고 나와있다. 그리고 밑에보면 土地의 形質變更에 대하여도 명시되어있다. "土地의 形質變更"이라 함은 절토 ·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B가 土地의 形質을 무단으로 變更하였기 때문에 이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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