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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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제 1절 : 설립절차의 특색
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특색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내용
제 2절 : 실체형성 절차
1. 정관작성
2. 법인설립등기
3. 사업자등록 신청


제 2장 : 주식회사의 기관구성
제 1절 : 의사결정기관
1. 주주총회
제 2절 : 업무집행기관
1. 이사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이사의 의무
제 3절 : 감독기관
1. 감사
2. 감사위원회
제 4절 : 외부감독기관
1. 감사인
2. 검사인

본문내용

제 1장 :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
제 1절 : 설립절차의 특색

1.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특색
주식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집중하는 것을 주요한 경제적 기능으로 하고, 설립절차는 합명회사와 비교하여 현저히 복잡하며, 설립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기인도가 두어져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어느 것에 의하든, 정관작성절차와는 별도로 구성원인 주주 확정절차가 필요하다. (상법 제293조, 301~303조) 업무집행은 이사에게 위임되기 때문에 그 선임절차가 필요하다. 주주유한책임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립 후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자이행이 설립단계에서 행하여진다.(자본충실원칙) 또 합명회사의 경우와 달리, 정관에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상법 제292조).법원은 변태설립절차에 관여하여, 채권자보호를 위한 후견적 작용을 한다(성법 제298~300, 310조).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의 내용

1> 설립 형태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발기설립이라 함은 설립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만이 인수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하며 모집설립이라 함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그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설립 절차의 설명
① 발기인
가>의의
발기인은 실질적으로 보면 회사의 설립을 주도하고 사원과 자본을 모집할 의무를 지며 회사의 성립에 이르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절차를 이행하는 자이며, 형식적으로 보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한다(상법 제289조1항).발기인은 법률상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파악되어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 아니하였으면 발기인이 아니고, 반대로 실제로 설립사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는 발기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