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

소개

제목 그대로 현행 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 글입니다. 보편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동의하는 법안도 있고 제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져서 개정이 필요하겠다 생각한 법안도 있습니다.

목차

1. 개정의 필요성
2. 개정이 필요한 내용
(1)이중배상금지조항
(2)법관의 재판독점권
(3)인권의 평등
(4)사상의 자유
3.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본문내용

1.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기본법으로써 국가의 내부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담고 있다. 법이라는 측면에서 질서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은 사실상 국가의 권력을 대변하는 것이며, 헌법에는 국가 전체의 목적이 담겨있는 것이다. 이런 국가의 목적에 따라 그 아래 법률, 조례, 규칙 등이 위치하고 있고 관리된다. 또한 국가의 내부질서를 위해 국가기관들의 권한이나 활동방식 등을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공동체가 커질수록 권력이나 다른 요소들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 법으로써 헌법은 이 기본권 규정을 둠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총 아홉 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제정 당시 혼란했던 정치상황에 의해 다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던 최초 헌법에서 87년 9차 개정헌법까지, 헌법은 국가의 전체 규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 자체가 근현대사의 총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4.19 혁명을 통해 이루어낸 3차 개헌,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써 직선제를 담고 있는 9차 개헌은 민중의 목소리로 일구어낸 권력의 변화로써 자랑할만한 성과물이다. 9차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87년 개정된 헌법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요소들로 인하여 사회는 변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규율하는 법도 변해야 한다. 이를 법의 역사성이라 하는데 이것은 최고법이라는 헌법도 역사성을 가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과학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전반적인 의식 향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변화는 기존의 권력 구조상의 대립관계를 바꾼다. 실례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혁명은 지금까지는 대립관계였던 국가와 국민은 서로 개방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권력관계, 통치구조의 관계 등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