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백지어음

소개

백지어음, 백지보충권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입니다.
case 형식의 예문도 포함되어있음.
케이스 제외하고 사용가능합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백지어음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문제점
2. 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요건
(1) 백지보충권의 의의
(2) 백지보충권의 성립근거
(3) 백지보충권의 내용 및 존속 등
3. 사안의 검토
Ⅲ.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의 도과여부
1. 문제점
2. 백지보충권 행사시기
(1) 기명날인자가 정한 시기
(2) 만기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3. 백지보충권 행사의 효과
(1) 백지보충효과의 내용
(2)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
(3) 백지보충의 효력발생시기와 구별해야할 문제
4. 백지보충권의 소멸
(1) 백지보충권의 행사에 의한 소멸
(2) 합의에 의한 보충권의 소멸
(3) 시효에 의한 소멸
5. 사안의 검토
Ⅳ. 약정 어음금액을 초과하여 보충한 행위의 효력
1. 문제점
2. 백지보충권 남용의 의의
(1) 백지보충권남용의 의의
(2) 백지어음의 부당보충과 어음변조의 구별
3. 백지보충권 남용의 효과
(1) 기명날인자와 남용자의 관계
(2) 기명날인자와 악의․중과실 취득자의 관계
(3) 기명날인자와 선의․무중과실 취득자의 관계
4. 백지보충권 소멸후의 보충
5. 백지보충권의 범위에 관한 선의자의 보호
(1) 서설
(2) 긍정설
(3) 부정설
(4) 판례
(5) 결어
6. 기타의 문제점
(1) 무효인 어음의 보충
(2) 남용의 추인
7. 어음법 10조의 적용범위
Ⅴ.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갑은 1990. 12. 1.에 을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갑은 실수로 그 약속어음에 만기를 기재하지 않고, 어음금액을 백지로 하여 을과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음금액을 보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날 을은 병에게 배서양도하고 병은 1994. 3. 10.에 1994. 1. 10.로 만기로 보충하고 어음금액은 300만원으로 보충하여 갑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갑은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갑이 병의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불와전어음으로 무효라는 항변과 백지보충권행사기간의 도과로 병이 무권리자라는 항변, 마지막으로 백지보충권의 남용이라는 항변이라는 세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각각 문제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갑이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요건흠결로 무효인 어음인지 아니면 백지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백지보충권의 존부와 관련해 문제된다. ② 다음으로 94. 3. 10.에 병이 만기를 보충한 것이 백지보충권행사기간 내의 보충권행사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③ 병이 갑 을간의 약정 어음금액보충권 범위를 초과하여 300만원을 기재한 것에 대해 갑이 책임을 지는지 어음의 남용과 관련해 검토해야 한다.

Ⅱ. 백지어음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문제점
어음금액을 백지로 한 것은 갑 을 간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백지어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어음요건의 흠결로 보아 무효인 어음이 아닌지 문제된다.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정에 대해서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2. 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요건
(1) 백지보충권의 의의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후 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재하지 않고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의 어음이다. 이강용, 「신상법강의」, 형설출판사, 1998, 702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