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자립형 사립고의 쟁점

소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쟁점을 자립성과 공공성의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배경과 현황
2. 쟁점
3. 방향과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교육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적요소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립형 사립고에 대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자립적으로 운영해가는 대신 개입을 받지 않겠다는 사립학교 측의 논리와 교육의 공적요소이니 개입을 하겠다는 논리가 대립하고 있다. 현재의 사립학교는 그 이름만 사립학교 일 뿐 국․공립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면 자립형사립고를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학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쟁점에 대한 방향과 과제에 대해 생각해본다.

Ⅱ. 본론

1. 배경과 현황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 중에,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다양화되었다고 시․도교육감이 판단할 때, 교육감의 재량에 의하여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법인전입금 및 학생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학의 건학이념 등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립형사립고를 선발․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학이 현재 자주성과 공공성간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데 연유한다고 본다.
현재의 자립형사립고를 살펴보기 위해 사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집어본다.
일제시대는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제정․공포하고, 1911년 8월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고, 이어 ‘사립학교규칙’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는 사학들이 자주성고취와 항일운동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사학을 탄압했다. 1945년부터 1960년은 교육의 초점이 의무교육의 완성과 문맹퇴치에 있었으므로 학교설립을 자유방임하였고 이에 따라 질적저하가 초래되었다. 이 시기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설립에 투자하였다가 경제적기반을 상실하자 살아남기 위해 기업화현상을 드러내었기에 정부는 감독과 통제의 필요성을 가졌다. 이 시기의 문제점은 즉 지금 현재의 사립고를 보여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