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대안제시(A+레포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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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1.21
최종 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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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과정 및 실태를 조사하였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 제언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자립형 사립고의 이해
1)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2)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3)자립형 사립고의 필요성
4)자립형 사립고의 설립배경

2.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및 추진과정
1)자립형 사립고의 도입과정
2)자립형 사립고의 추진과정

3.자립형 사립고의 현황

4.자립형 사립고의 양면성
1)긍정적 효과
2)부정적 효과

5.자립형 사립고의 現 문제점
1)자립형 사립고의 한계성
2)재정적 자립도 부족
3)자율성 확립의 한계

6.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개선방안
1)교육의 정보화, 세계화
2)교육과정의 올바른 기본방향 확립
3)교육과정의 향후 운영방향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2)자립형 사립고의 의미
먼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이 어떠한 교육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를 고찰해 본다. 이를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전개과정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의미를 살펴보게 된다. 이를 통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정책이 기존의 고교평준화 체제하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우리나라 중등교육이나 사학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적으로 자립하면서, 건학이념에 걸맞는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자육적으로 행사하는 학교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자립이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다.
첫째, 전제조건 또는 필요조건으로서의 자립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결과조건 또는 충분조건으로서의 자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의 자립이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재정자립과 건학이념의 독특성이다.
후자에서 말하는 자립이란 결과적으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지향하는 것이면서 자립의 의미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으로서 교육과정의 자율적인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권의 자율결정권, 그리고 등록금의 자율 책정권 등을 의미하게 된다.

탈규제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정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대상은 초․중등학교는 물론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된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자율학교이다.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시도별로 1~2개가 지정된다.
자율학교의 운영은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교육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 자체에서 결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장은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서도 국정․검정 교과서 또는 인정교과서 외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자유로이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모집은 교과 위주의 필기고사가

참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200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통권124호)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한 쟁점 토론`, 2000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0.
교육인적자원부, 김인회,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2004.
교육인적 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2002.
김경선, 고등학교 평준화 및 보완정책의 추진과정 분석, 대구 가톨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http://www.dlibrary.go.kr/(국회 전자도서관)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eduhope.net/(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
http://www.kfta.or.kr/(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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