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치제도]러시아 연방제도와 정치구조

소개

수업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목차

1. 러시아 연방의 출발
2. 러시아 연방 현황
3. 러시아 의회
4. 러시아 정당 현황
5. 러시아 정치구조
6. 1993,1995,1999국가 두마선거
7. 러시아 정당정치의 특징

본문내용

러시아 연방의 출발

ㅇ 1990년 6월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가 자국의 헌법이 소연방 헌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주권선언을 한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치적 독립 움직임은 `91.6월 사상 최초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보리스 옐친 최고소비에트의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점차 현실화됨.
ㅇ `91.8.19일 보수파에 의한 구테타이후 경쟁관계가 부각되고 그동안 유지해오던 고르비와 옐친의 균형이 깨지고 권력의 중심이 옐친쪽으로 급속히 이동함.
ㅇ 구테타 실패후 연방권력의 유지.강화를 주장해온 보수파가 몰락하므로써 옐친의 대연방정부 무력화전략 본격화. `91.10.28 옐친은 3개의 비상 경제개혁 관련 결의안에 대해 최고회의 승인을 받으므로써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 포고령의 권한강화와 더불어 독자적 개혁 추구.

ㅇ `91.12.8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벧라루시 등 3개 공화국의 대통령이 모여 기능 불능 상태에 빠진 연방정부를 무시하고 소연방의 소멸과 독립국가연합 (CIS)을 결성했으며 여타 공화국들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러시아공화국과의 협조 필요성과 자국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슬라브계 3개 공화국의 독립국가연합이 동참. 발트 3국과 그루지아 공화국을 제외한 11개 공화국은 `91.12.21일 카자흐공화국의 수도 알마타에서 CIS결성에 관한 6개 협정에 서명하므로써 소련은 완전히 소멸되고 `92.1.1일자로 러시아를 비롯한 각 공화국은 완전한 정치적 독립국가로 등장함.

러시아 연방 현황

ㅇ 러시아연방. 삼권분립
ㅇ 대통령제(1991년 6월 12일 국민이 5년 임기로 직접선출)
ㅇ 러시아연방의 행정조직: 21개의 자치공화국, 1개의 자치주, 10개의 자치구, 49개의 주 및 2개의 특별시 6개의 지방으로 구성
ㅇ 연방대통령은 지방에 대통령대표를 파견하여 감독
ㅇ 93.12.12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강화되었고 의회은 양원제로 됨(국가두마;하원, 연방평의회;상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