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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치]구소련(러시아)체제의 특징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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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15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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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운 러시아 사람들`과 `사회주의 체제론` 등의 책을 참고하여 구 소련 체제의 특징과 80년대 후반 소련붕괴에서 러시아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러시아(구소련)의 변화

2. 정치적 측면에서의 체제 특성
A. 이념 중심적 국가운영 - 강력한 스탈린주의의 잔존
B. 소련공산당의 국가 내 독점적 위치
a. 공산당 체제의 유지
b. 공산당의 붕괴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체제 특성
A. 중앙통제적 계획경제체제
B. 집단 농장제와 국유 기업제

4. 사회적 측면에서의 체제 특성
A. 언론, 출판의 통제
B. 민족성 및 평등권 통제

5. 변화와 개혁 이후

본문내용

구소련 체제가 붕괴된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적어도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 이데올로기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1992년 1월 1일,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12개의 공화국이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CIS)을 형성함으로써 연방체제는 정식으로 해체되었다. 이후 지난 20여년간 러시아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사회주의 체제적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은 급격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소련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사회주의 체제가 자유주의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갖게 되는 혼란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냉전시대가 종식되었다. 냉전시대의 한 축으로서 사회주의 이념의 중심역할을 해온 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베트남, 북한, 중국 정도가 헌법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변형된 사회주의 형태 내지는 체제 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대립체제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85년 3월 11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올라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했으며 1990년 3월 15일에는 소련 최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과 이후의 옐친이 이끌어 가는 러시아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전세계적으로 이데올로기 종식과 더불어 평화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5. 변화와 개혁 이후
소련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더불어 20세기 중반 이데올로기적 양극체계의 한 축을 이루었으며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체제 성립에 있어서부터 공산체제의 모순이 존재했으며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수차례 지도자들의 개혁 시도가 있었으나 뿌리깊은 이데올로기적 벽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그 끝에는 고르바초프와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는 변화가 존재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체제의 상층부를 파괴하였으나 그를 대체할 탄탄한 하층부의 존재도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소련 체제의 개혁은 필수적인 것이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지도자의 능력이나 일관된 개혁노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변화의 홍수속에서 방향을 잃고 그대로 침몰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위에서 언급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특성 모두에는 개혁이 필요한 문제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 당시의 체제개혁에 대한 처방능력이나 상황 등이 소련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지 못하고 자생적 딜레마를 헤어나오지 못한것이라고 보는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새로운 러시아 사람들
사회주의 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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